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인터뷰…"취임연설이 포인트"
외교안보연구소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현실적 보수주의자인 스가 내각의 출범은 한·일 관계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강경론자로 알려진 스가 총리를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낙관론만 갖기도 어렵다"며 "작은 가능성이지만 스가가 취임할 때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에서 (사전에) 축하메시지를 보낼 때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는 16일 출범하는 스가 내각에 처음부터 높은 허들을 요구하면 한일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눈눞이를 낮추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나 안보 얘기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상대방의 크리티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옵션이 아닐까 본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현안에 대한 접근은 실질협력과 과거사 투트랙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미·중 무역갈등이나 북핵 등 안보문제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 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국 간 장애요인인 역사문제는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면서 같이 논의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을 확대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크리티컬한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들고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가 총리 시대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선 "한국에선 스가는 강경론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스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역사인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스가가 만약 국내 보수층의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우선해서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관계는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가 정치인맥 고려하면 한일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

반면 "스가는 현실적 보수주의자"라며 "이념보다는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치가 개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스가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볼 때 한·일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일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관방장관 재임 기간 중 주일 한국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가는 인맥으로 보면 공명당과 니카이파, 한일의원연맹과 관계가 두텁다"며 "스가의 정치 인맥 특히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지한파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스가가 전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 보수파를 의식해야 하고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두 요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스가의 고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1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른바 '한·일 관계 1965년 체제'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있다"며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가 관건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접근"

'스가 시대'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사와 실질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기본방침에서 변화가 없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는 스가 총리 시대에도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문제는 별개로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간의 외교채널 가동여부에 대해선 "양국 외교부 차원의 국장급 협의에서 수출규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한달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 "(강제징용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킨다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총리가 물러나면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언제든지 그런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과거사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 있은 이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안 자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 외교당국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일본의 내각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투트랙 어프로치)을 다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환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포스트 아베' 시대의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본) 후임 총리나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외교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 외교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지 공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스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 획득 당선…16일 일본 총리 지명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자민당 총재 선거 연설회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2020.09.08 goldendog@newspim.com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양원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394표와 지방대표 141표를 합친 535표(유효투표 534표)의 70.5%인 377표를 획득했다. 그는 공식 출마 선언 전 이미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아 '차기 총리'를 예약했었다. 경쟁후보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었다.

총재 임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잔여임기인 1년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구심력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행됐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스가 총리 지명이 이뤄지면 중의원 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