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3:30

화상으로 진행된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적지 않은 국력 소모 예견…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남북국회회담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9.08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소통의 정치를 위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까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일터를 잃을까 숨죽이며 가슴 졸이는 이웃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끝 모를 막막함이 더 힘든 우리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국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졌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먼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공감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위해 대표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공통 공약과 정책을 입법화하는 회동입니다.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부는 바람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윈윈윈의 정치와 '우분투 정신'을 강조하자 야당이 '울림이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취적인 새 정강정책을 내놓으며, 실질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를 꼭 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시대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미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 기존의 사고로는 감당하지 못할 근본적 변화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어집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경쟁이 앞섭니다. 서둘러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시간'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냅시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하지 맙시다.

21대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과제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읍시다.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생긴 세 번 모두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시대,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Agenda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기관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준비해 확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의정활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 전광판'과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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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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