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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수술실·신생아실 CCTV 의무화해야" 靑 청원, 이틀 만에 5만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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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이상하다는 것 알면서도 무리하게 유도분만 진행"
"태어난지 4시간 만에 아기 사망…CCTV 없어 의료사고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로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며 분만실을 비롯해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5일 게시된 지 이틀 만에 5만564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지난 6월 22일 분만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로 소개한 청원인은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드디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기를 갖게 됐고 출산 예정일이 7월 6일로 정해져 있었다"며 "그런데 모 여성병원의 의사는 굳이 유도분만을 적극적으로 권유, 6월 22일에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6월 20일 마지막 초음파 검사 시 3.3kg이라던 아기가 6월 22일 태어나서 보니 4.5kg이었다. 당시 병원측은 오차 범위 내 측정오류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확한 검사만 이뤄졌어도 제왕절제술을 진행해 아기가 내 옆에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수간호사가 와서 아기 몸무게를 물어보고, 내 배를 보더니 '아, 배가 너무 큰데. 왠지 불안한데'라고 하길래 '수술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니아니, 괜찮을 거에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내색을 한동안 내비추고 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출산 전날인 6월 22일 오전 6시30분경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으로 진통촉진제를 4~5회 투여했는데, 내진 과정에서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 시작부터 분만 직전까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나를 내진했고 담당의사는 한 번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1항에 의거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아기가 내려오지 않아 몇 번이나 간호조무사와 담당의사에게 '(자연분만을)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내 의견은 묵살됐고, 간호조무사가 신랑을 내보낸 채 분만 준비를 했다"며 "담당의사는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고 내 질 안으로 'vaccum'이라는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넣고 수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배밀기를 했다. 이때 우리 부부에게 어떤 사전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기계를 삽입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몸서리를 쳤지만, 오히려 의사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나를 꽉 잡으라고 하고 계속 기계를 삽입했다. 이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느낌마저 들었다"며 "어렵게 아기가 전부 분만됐지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나 역시 마취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회음부를 봉합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마취를 요청했지만 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마취로 재웠고, 깨어난 후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번갈아가며 '혹시 산부인과 근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아마 본인들의 과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 같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위중해졌을 때는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때도 분만을 했던 여성병원의 조치 미흡으로 이송이 지체돼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아기는 태어난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아기를 처음 본 것도 아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후였다. 그런데 아기가 목이 졸린 듯 얇은 두 줄의 빨간 피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으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나는 무리한 분만으로 만34세에 불과한데 평생 배변장애까지 가지게 될 지도 모르게 됐다"며 "하지만 의사는 처음엔 '죄송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했다가 나중엔 말을 바꿨다. 게다가 분만실에 CCTV가 없어 이런 현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차트기록이 있지만 이것도 의료진이 작성하는 거라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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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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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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