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연장 통계…구체적인 사례별로 구분해야"
"지금 군대는 예전과 다르다…휴대폰도 사용한다"
서욱 후보자 "군 규정상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전화 휴가 연장'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휴가 연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불똥이 현역 군 장병들에게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육군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경우는 총 3137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800명, 일평균 2.2명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총 35건의 전화 휴가 연장이 있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당시 서씨 본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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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0.09.15 leehs@newspim.com |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전화 휴가 연장에 대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군 전역한 A씨는 "2년간 복무할 동안 전화로 연장한 사례 자체를 못 봤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3000명의 부모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분명 특권층이거나 특권층의 지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행정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집이 섬인데 천재지변으로 교통편이 없을 때, 본인이 큰 사고를 당하는 등이 아닌 이상 불가능했다"며 "이마저도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고, 이후 부모님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서 늘려준 후 복귀시 사실관계 증명서를 내야지 가능했다. 국방부는 3000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례였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아들만 셋이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다.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휴가 연장은 지휘관의 재량이며, 옛날 군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C씨는 "조카는 올해 전역했는데 휴가 나왔을 때 햄버거 먹고 식중독 걸려서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거 실제로 목격했다. 나중에 복귀할 때 서류 챙겨갔고, 규정에 있는 것"이라며 "전화로 휴가 연장한 게 다 특혜라면 우리 조카뿐만 아니라 3000명 전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D씨는 "지금은 휴대전화도 군대에 갖고 들어가고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 2010년에 전역했지만 당시에도 휴가 연장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전화로도 허락 받고 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등병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관심병사로 분류돼 대대장이 특별휴가까지 보내줬다. 연장 신청이 '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전화해보고 거절당해본 건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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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화 휴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8월 육군 전역한 E씨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도리 있는 상관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다"며 "적어도 내가 있던 부대에는 병가든 휴가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부한테 전화해서 연장 요청하고, 간부가 구두로 오케이 하면 암묵적으로 연장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대부분 미필이거나 현역도 별로 없고, 예전 군대 세대다. 이들이 군인들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자꾸 쪼는지 모르겠다"며 "전화 휴가 연장 같은 건 각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대처한 것들인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논란이 커지면 군대 특성상 당분간 FM대로만 처리될 수밖에 없다. 군인들만 더 옥죄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무릎 수술을 받은 병사는 병원 기록이 3일밖에 없어서 추가로 병가요청을 했는데 전부 거부당했다"며 "추 장관 아들은 4일 병원 기록이 있는데 18일이나 병가를 주냐고 하더라. 이렇게 아픈데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들은 바보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입장, 용사들마다, 케이스별로 다를 텐데,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자고 하는 규정이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는데 규정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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