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秋 아들 전화 휴가 연장에 '갑론을박'…현역 장병들은 불똥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00명 연장 통계…구체적인 사례별로 구분해야"
"지금 군대는 예전과 다르다…휴대폰도 사용한다"
서욱 후보자 "군 규정상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전화 휴가 연장'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휴가 연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불똥이 현역 군 장병들에게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육군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경우는 총 3137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800명, 일평균 2.2명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총 35건의 전화 휴가 연장이 있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당시 서씨 본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0.09.15 leehs@newspim.com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전화 휴가 연장에 대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군 전역한 A씨는 "2년간 복무할 동안 전화로 연장한 사례 자체를 못 봤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3000명의 부모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분명 특권층이거나 특권층의 지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행정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집이 섬인데 천재지변으로 교통편이 없을 때, 본인이 큰 사고를 당하는 등이 아닌 이상 불가능했다"며 "이마저도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고, 이후 부모님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서 늘려준 후 복귀시 사실관계 증명서를 내야지 가능했다. 국방부는 3000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례였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아들만 셋이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다.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휴가 연장은 지휘관의 재량이며, 옛날 군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C씨는 "조카는 올해 전역했는데 휴가 나왔을 때 햄버거 먹고 식중독 걸려서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거 실제로 목격했다. 나중에 복귀할 때 서류 챙겨갔고, 규정에 있는 것"이라며 "전화로 휴가 연장한 게 다 특혜라면 우리 조카뿐만 아니라 3000명 전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D씨는 "지금은 휴대전화도 군대에 갖고 들어가고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 2010년에 전역했지만 당시에도 휴가 연장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전화로도 허락 받고 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등병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관심병사로 분류돼 대대장이 특별휴가까지 보내줬다. 연장 신청이 '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전화해보고 거절당해본 건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화 휴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8월 육군 전역한 E씨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도리 있는 상관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다"며 "적어도 내가 있던 부대에는 병가든 휴가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부한테 전화해서 연장 요청하고, 간부가 구두로 오케이 하면 암묵적으로 연장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대부분 미필이거나 현역도 별로 없고, 예전 군대 세대다. 이들이 군인들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자꾸 쪼는지 모르겠다"며 "전화 휴가 연장 같은 건 각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대처한 것들인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논란이 커지면 군대 특성상 당분간 FM대로만 처리될 수밖에 없다. 군인들만 더 옥죄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무릎 수술을 받은 병사는 병원 기록이 3일밖에 없어서 추가로 병가요청을 했는데 전부 거부당했다"며 "추 장관 아들은 4일 병원 기록이 있는데 18일이나 병가를 주냐고 하더라. 이렇게 아픈데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들은 바보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입장, 용사들마다, 케이스별로 다를 텐데,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자고 하는 규정이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는데 규정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