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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추미애 엄호 '역풍'...다시 회자되는 이해찬 '어항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50

이해찬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김홍걸·이상직도 도덕성 논란 사전 차단 못해
내부선 "이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대응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전 대표는 자천타천 '선거의 달인'이다. 32년간 이 전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진보진영 대통령 3명을 창출하는데 모두 관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을 달성해내기도 했다.

그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32년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항론'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공인의 자세를 늘 잘 지켜야 한다"며 "공인이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매사 '선거에 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라는 정당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해야한다"며 "우리가 선거에 임해서 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도 국민의 뜻을 살피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선거 승리는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 나오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 이 전 대표의 '어항론'은 결국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당부가 무색할 만큼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덕성 시비도 여전하다. 이낙연 현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하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는 등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秋 엄호 나서다 도리어 야당 먹잇감 된 與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시비로 흘러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둘 엄호 발언을 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정도가 과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카투사는 편한 곳'이라 발언했다 하루 만에 사과한 우상호 의원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지난 17일까지 여당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선 김남국 의원은 '군필자가 많이 없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번 공격은 헛스윙'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 중 군미필자가 많다는 역공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각자 군인시절 사진 혹은 자녀가 군복을 입은 '인증샷'을 올리며 기세를 올렸다.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단독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산을 태워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할 수 없다"고 올렸다.

곧바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 그 주장이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설수는 그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해 질타를 받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소리를 들어야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김홍걸·이상직 도덕성 시비 여전…장혜영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민주당의 '퍼블릭 마인드' 실종은 단순 설화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도덕성 논란까지 커졌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재산으로 58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8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재산이 67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분양권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았다. 또 민주당 서약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서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적인 일에 쓰라는 후원금을 가족에게 쓴 일종의 '배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987년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책이 실종됐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혹 자체가 불거진 것에서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수사할 내용이 있다면 기다려보자는 것이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자세"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갖춰야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기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답이 뻔하다"라며 "지난 일련의 대응은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퍼블릭 마인드'와 분명 거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 주문을 한 셈이다.

또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예측되던 윤리감찰단 활동을 신속히 가동, 감찰단 출범 사흘째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감찰단 신설은 이 대표가 직접 쇄신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를 저버리지 않게끔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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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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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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