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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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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野, 불가능한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주장"
주호영 "대표와 대통령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갔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확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현 상황에서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비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대안이라면 9000억원대에 이르는 통신비 지급 예산안을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처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소위 심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석 연휴 이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압박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쓸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야당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을 주장하고 있다"며 "독감백신이 아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구입하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당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 할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 말라"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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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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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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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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