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재계, 기업인들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심의과정을 통해 경제에 큰 손실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21 2020.09.21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10분 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에 경제인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제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법을 만드려는게 아니다"면서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인들의 걱정을) 반영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의해 경제민주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만큼 답변하고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기업인들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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