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공정하지 못한 한국판뉴딜 '데이터댐'…청년인턴 갈등만 부추겨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6:22

공공기관 배치자 vs 미배치자 '형평성 논란' 산넘어 산
배치자 "똑같은 180만원 받는데 왜 우리만 매일 출근하나"
미배치자 "공공기관 출퇴근 경험, 자소서 한줄이 어디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똑같은 인턴인데 누구는 매일 출근하고 누구는 하루만 출근하나요?"

"공공기관에서 경력 쌓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어딥니까?"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이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형평성 논란에 무너져버렸다.

전체 인턴 중 공공기관에 배치된 인력과 미배치된 인력이 근무조건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기관 배치자들은 근무조건이 미배치자들에 비해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배치자들은 경력 활용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공고와 달리 배치인력과 미배치인력이 나뉘면서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관 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정책 운영에 청년들이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

◆ 공공기관 미배치자 "공공기관 출퇴근 경험이 어디냐" 부러움 호소

22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9월에 시작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행안부 공고와 달리 청년인턴 약 6500여 명이 모두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물리적 한계로 공공기관에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자 행안부는 시·도별로 권역별 사무실을 임시로 설치해 미배치자들을 '직접사업 인력'으로 배치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오픈 채팅방 일부 [사진=제보자] 2020.09.22 204mkh@newspim.com

시행 초기에는 미배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근무지가 임시 사무실인데다가 공공기관 수료증을 받는 배치자들과 달리 사업 담당기관 직인이 찍힌 단체 수료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배치자 A씨는 "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놓고 시행 직전에 말을 바꿨다"며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지원한 건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에서 인턴 시작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2000여 명의 미배치자 중 40% 이상이 배치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배치와 미배치를 선택할 수 없고 강제로 미배치로 분류된 상황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며 "미배치자들의 근무량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배치자 "왜 우리만 주5일 근무하나" 억울함 호소

지난 9월 7일 프로그램 시행 직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배치자들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배치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근무시간 및 비용 ▲근무환경 등이다.

우선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근로시간 40시간 중 기관 배치자들은 대부분 주5일 출근·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는 반면 미배치자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1~3번 출근, 하루 2~4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오픈 채팅방 일부 [사진=제보자] 2020.09.22 204mkh@newspim.com

공공기관 배치자 B씨는 "미배치 인턴들은 일주일치 업무를 단 2시간 만에 끝냈다는 인증글을 올리거나 출근 등록 후 다시 취침해 오후 1시에 일어났다는 글을 올리곤 한다"며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미배치자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일하면 되고 우리는 40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심지어 일부 미배치자 중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공고 당시 '전일제 근로 가능'이 모집 요건이었지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학업을 병행한다는 글이 채팅방에 여러차례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교통비·식대도 따로 지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미배치자에 비해 비용도 더 든다는 입장이다. B씨는 "미배치자는 일주일에 한 두번, 1~2시간씩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식대에 관해 논란이 없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배치자는 근무형태, 교통비·식대 등 대부분을 기관 재량에 맡겨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행안부 "사업담당 기관이 알아서 할 일"…청년인턴 호소에도 무책임하게 뒷짐만

똑같은 청년인턴들이 둘로 나뉘어 큰 갈등을 빚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형평성을 두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체 공지외에는 명확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당초 목표했던 8000여 명의 청년 인턴 중 약 1500명 가량이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하기 급급한 정책으로 청년인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배치 인원의 근무 실태가 퍼지자 오히려 운영기관인 효성ITX 측에서 보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효성ITX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 채 청년인턴들을 방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뉴스핌이 입장과 개선대책을 확인했으나 답변에 응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최대한 청년인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학업을 병행하는 일부 인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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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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