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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공정하지 못한 한국판뉴딜 '데이터댐'…청년인턴 갈등만 부추겨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6:22

공공기관 배치자 vs 미배치자 '형평성 논란' 산넘어 산
배치자 "똑같은 180만원 받는데 왜 우리만 매일 출근하나"
미배치자 "공공기관 출퇴근 경험, 자소서 한줄이 어디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똑같은 인턴인데 누구는 매일 출근하고 누구는 하루만 출근하나요?"

"공공기관에서 경력 쌓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어딥니까?"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이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형평성 논란에 무너져버렸다.

전체 인턴 중 공공기관에 배치된 인력과 미배치된 인력이 근무조건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기관 배치자들은 근무조건이 미배치자들에 비해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배치자들은 경력 활용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공고와 달리 배치인력과 미배치인력이 나뉘면서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관 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정책 운영에 청년들이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

◆ 공공기관 미배치자 "공공기관 출퇴근 경험이 어디냐" 부러움 호소

22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9월에 시작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행안부 공고와 달리 청년인턴 약 6500여 명이 모두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물리적 한계로 공공기관에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자 행안부는 시·도별로 권역별 사무실을 임시로 설치해 미배치자들을 '직접사업 인력'으로 배치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오픈 채팅방 일부 [사진=제보자] 2020.09.22 204mkh@newspim.com

시행 초기에는 미배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근무지가 임시 사무실인데다가 공공기관 수료증을 받는 배치자들과 달리 사업 담당기관 직인이 찍힌 단체 수료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배치자 A씨는 "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놓고 시행 직전에 말을 바꿨다"며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지원한 건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에서 인턴 시작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2000여 명의 미배치자 중 40% 이상이 배치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배치와 미배치를 선택할 수 없고 강제로 미배치로 분류된 상황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며 "미배치자들의 근무량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배치자 "왜 우리만 주5일 근무하나" 억울함 호소

지난 9월 7일 프로그램 시행 직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배치자들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배치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근무시간 및 비용 ▲근무환경 등이다.

우선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근로시간 40시간 중 기관 배치자들은 대부분 주5일 출근·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는 반면 미배치자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1~3번 출근, 하루 2~4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오픈 채팅방 일부 [사진=제보자] 2020.09.22 204mkh@newspim.com

공공기관 배치자 B씨는 "미배치 인턴들은 일주일치 업무를 단 2시간 만에 끝냈다는 인증글을 올리거나 출근 등록 후 다시 취침해 오후 1시에 일어났다는 글을 올리곤 한다"며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미배치자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일하면 되고 우리는 40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심지어 일부 미배치자 중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공고 당시 '전일제 근로 가능'이 모집 요건이었지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학업을 병행한다는 글이 채팅방에 여러차례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교통비·식대도 따로 지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미배치자에 비해 비용도 더 든다는 입장이다. B씨는 "미배치자는 일주일에 한 두번, 1~2시간씩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식대에 관해 논란이 없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배치자는 근무형태, 교통비·식대 등 대부분을 기관 재량에 맡겨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행안부 "사업담당 기관이 알아서 할 일"…청년인턴 호소에도 무책임하게 뒷짐만

똑같은 청년인턴들이 둘로 나뉘어 큰 갈등을 빚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형평성을 두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체 공지외에는 명확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당초 목표했던 8000여 명의 청년 인턴 중 약 1500명 가량이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하기 급급한 정책으로 청년인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배치 인원의 근무 실태가 퍼지자 오히려 운영기관인 효성ITX 측에서 보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효성ITX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 채 청년인턴들을 방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뉴스핌이 입장과 개선대책을 확인했으나 답변에 응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최대한 청년인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학업을 병행하는 일부 인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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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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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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