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퇴임 앞둔 심상정 "선거법 '유린' 아쉬워…정치개혁 길 다시 나설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03

심상정, 내달 7일 임기 마무리…사령탑 오른지 14개월 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퇴임을 앞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다시 신발 끈 조여 매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개혁의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이뤄낸 개정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 개혁공조로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 후 내달 7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7월 사령탑에 오른지 14개월 만이다.

심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나 21대 총선은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지역구 1석·비례대표 5석)에 그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깊이 성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심 대표는 다만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이 보내주신 9.67% 지지율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애정을 담은 지지가 총선실패나 작은 의석수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의 시대에 양극화의 골짜기는 더욱 깊이 패여가고 있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 더 강화된 양당체제는 국민의 삶과 더 멀어지고 있다"며 "재난의 시대에 시민들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좋은 정당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오히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멈추지 않겠다.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다. 정치개혁은 저 심상정에게 숙명 같은 일"이라며 "민생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이후 선거제 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개혁 공조로 이뤄낸 성과를 결국 기득권 공조로 유린하는 결과가 참으로 큰 회한"이라며 "선거제도 좌초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비례위성정당엔 의원으로서, 중앙선관위로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고, 헌법소원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위성정당이 정치개혁 성과를 다시 유린하지 않는 후속조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좌초시킨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또 '포스트 심상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심상정 이후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봄에 씨를 뿌려 봄에 수확할 수는 없다.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며 "재난 시대를 헤쳐나갈 청년정치인들의 풀을 만들고 있고 (정의당은) 어느 정당보다 재난 시대를 극복할 비전을 갖추고 있는 정당"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시스템적으로 팀 정의당을 이룬다면 정의당의 이름으로 많은 리더십이 성장해 갈 것"이라고 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는 전날 온라인투표로 시작됐다. 온라인투표는 오는 26일까지, ARS투표는 27일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 1인과 부대표 5인,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인, 전국위원 53인·대의원 343인 등이 선출된다.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배진교,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후보 4인이 경합 중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