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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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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리 측 수역서 불미스러운 일, 남녘 동포들에 실망감 미안"
여야 정치권, 北 규탄…이낙연 대표도 "반 인륜적 행위, 사과해야"
김종인 "북한이 응분의 책임 지게 해야, 9.19 군사협의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글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제기한 계획된 도발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죠.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규탄 일색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잠룡들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지만,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야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군, 실종 공무원 줄에 묶어 끌고가다 놓쳐 수색" /YTN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수색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이 공무원 A 씨를 발견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끌고 가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 A 씨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北 동향 24시간 감시하라"... 경계태세 강화 지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어제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각 부대에) 지침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北에 총살됐는데…軍은 "상황 예의주시" 되풀이 /뉴스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 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우리 정부가 해명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군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단호히 대응…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4%·부정 48%…6주 만에 역전 [갤럽]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가 긍정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것은 8월 2주차 이후 6주만이다.

강원 고성 앞바다서 북한 목선 발견…軍 "대공 용의점 없어"(종합) /연합뉴스
25일 오전 6시 45분께 강원 고성군 삼포해변 인근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목선은 침수돼 옆면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내부에는 물품이 전혀 없었고 선박 명칭을 표기한 글자도 없었다. 군과 경찰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北, 공무원 피살에 분노한 이낙연·이재명, "대한민국 위상 흔드는 도발 행위"/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 더구나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여권의 대선주자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통해 북한을 비난했다.

김종인 "모든 수단 동원해 北 책임지워야…9·19 군사합의 공식 폐기하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공무원 피격 사건에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추진…"반문명적·야만적 만행"/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북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어제(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 무력총격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상임위원장 與 18 : 野 0' 고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또다시 가져가면서 여당의 '18대 0' 상임위원장 독식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고려해 전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추가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산 허위 신고시 선관위 직권 조사"…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책임론' 부각…"47시간 행적 밝혀라"/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건이 진행된 시간대,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사살 명령' 누가?…"北 해군참모장 추정" 제기/노컷뉴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적어도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해군참모장이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우리 군은 추측했다"고 말했다.

"회피성 탈당 근절"…與, 당헌·당규도 바꾼다/헤럴드경제
대량해고·임금체불을 골자로 하는 이상직 의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이 예정에도 없이 자진 탈당하면서, 당 내 윤리감찰단 활동도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되는 등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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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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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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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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