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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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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리 측 수역서 불미스러운 일, 남녘 동포들에 실망감 미안"
여야 정치권, 北 규탄…이낙연 대표도 "반 인륜적 행위, 사과해야"
김종인 "북한이 응분의 책임 지게 해야, 9.19 군사협의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글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제기한 계획된 도발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죠.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규탄 일색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잠룡들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지만,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야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군, 실종 공무원 줄에 묶어 끌고가다 놓쳐 수색" /YTN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수색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이 공무원 A 씨를 발견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끌고 가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 A 씨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北 동향 24시간 감시하라"... 경계태세 강화 지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어제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각 부대에) 지침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北에 총살됐는데…軍은 "상황 예의주시" 되풀이 /뉴스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 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우리 정부가 해명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군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단호히 대응…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4%·부정 48%…6주 만에 역전 [갤럽]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가 긍정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것은 8월 2주차 이후 6주만이다.

강원 고성 앞바다서 북한 목선 발견…軍 "대공 용의점 없어"(종합) /연합뉴스
25일 오전 6시 45분께 강원 고성군 삼포해변 인근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목선은 침수돼 옆면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내부에는 물품이 전혀 없었고 선박 명칭을 표기한 글자도 없었다. 군과 경찰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北, 공무원 피살에 분노한 이낙연·이재명, "대한민국 위상 흔드는 도발 행위"/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 더구나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여권의 대선주자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통해 북한을 비난했다.

김종인 "모든 수단 동원해 北 책임지워야…9·19 군사합의 공식 폐기하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공무원 피격 사건에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추진…"반문명적·야만적 만행"/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북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어제(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 무력총격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상임위원장 與 18 : 野 0' 고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또다시 가져가면서 여당의 '18대 0' 상임위원장 독식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고려해 전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추가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산 허위 신고시 선관위 직권 조사"…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책임론' 부각…"47시간 행적 밝혀라"/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건이 진행된 시간대,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사살 명령' 누가?…"北 해군참모장 추정" 제기/노컷뉴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적어도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해군참모장이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우리 군은 추측했다"고 말했다.

"회피성 탈당 근절"…與, 당헌·당규도 바꾼다/헤럴드경제
대량해고·임금체불을 골자로 하는 이상직 의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이 예정에도 없이 자진 탈당하면서, 당 내 윤리감찰단 활동도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되는 등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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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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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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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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