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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해제된 '캐비닛 사건'…윤석열 가족 수사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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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주나…"올해 넘길 가능성"
법조계 "여론 등 영향받을 것"vs"정치적 결정 삼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캐비닛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60) 검찰총장 및 배우자·장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 여권·시민단체 전방위 압박…속도 내는 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검찰이 윤 총장 일가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가족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48) 씨, 장모 최모(74) 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71)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가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또 검찰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파주 의료법인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씨와 최 씨를 고발한 황희석(53)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했다. 이 역시 고발 이후 5개월 만이다.

황 최고위원은 올해 4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밑천을 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엔 최 씨의 요양 급여비 부정 수급 의혹도 담겼다.

이런 분위기는 여권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강조해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55)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취지로 지적하자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그런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지적에 힘을 보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2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어 윤 총장이 김 씨 운영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서 기업들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정대택씨가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 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미칠까…수사 종결 올해 넘길 수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시점 등을 두고 여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제야 서둘러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수사나 고발 등으로 직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 역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안 좋아진다면 검찰도 내부적으로 이를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진전은 보이겠지만 정치적 판단도 있으니 내부적으로 고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맘만 먹고 빨리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내겠지만 그것은 지휘부에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안에도 (수사 종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윤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 수사 속도나 향방을 고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장관이든 총장이든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며 "눈치 보고 소위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검찰이) 항상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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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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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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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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