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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發 주주·금융사 피해" 지적, 국정감사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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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금융당국, 사모펀드 감사 예고
이동걸 산은 회장 '민주당 건배사'도 지적
과도한 정책금융·뉴딜펀드 도마 오를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길었던 추석 연휴의 끝, 금융권엔 그야 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가득하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부실 판매 책임이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와 금융당국 수장을 정조준한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금융위원회)과 13일(금융감독원)에 걸쳐 국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의 명단 채택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판매부실' 금융사, '감독부재' 당국…사모펀드 질타 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이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벌써 2년째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탓이다.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채택한 증인들의 면모를 살펴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증권사 CEO들이 대거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두 증권사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권혁관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국감 내내 가득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직접 듣는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 금융사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선 '감독부재' 책임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보다 꼼꼼한 감독 및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1만여개 사모펀드와 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2020.09.28 bjgchina@newspim.com

◆"민주당 20년 집권" 건배사 논란 부른 이동걸 회장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벼르고 있다.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책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20년 더"를 건배사로 제안한 것이 논란이 됐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연장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두 차례 사과 의사를 표명했지만 야당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본인 스스로 비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일과시간 중 참석해 낯뜨거운 '가자 20년'을 외쳤다"며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처벌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이해충돌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나지 않는 채용비리의 악몽…뉴딜펀드도 도마위

지난 2018년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채용비리 사태도 국감장에 또 한번 화두로 등장한다.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채용비리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이 보이며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주 타깃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검사 항목을 들여다 보기 위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도 채용비리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한국형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뉴딜펀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의 입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최 연구원은 지난 달 4일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삭제된 상태다. 금융권에선 정치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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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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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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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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