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위한 청약제도 개편하니...이번엔 4050세대 "역차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03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중년층 "역차별을 감수해온 중년층의 일반물량 확대해야"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2030세대 청약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젊은 신혼부부 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으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온 4050 중년층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번 방안으로 청약기회가 더 줄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진 탓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8 pangbin@newspim.com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가점 쌓아온 중년층 "공정성 저해"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다만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으로 제한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무주택 중년층 사이에선 반발이 크다. 정부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확대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은 감소한다. 오랜 시간 무주택자로 가점을 쌓아왔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서 당첨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청원인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엄연한 무임승차입니다'라는 청원글에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15% 추첨 신설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이냐"며 "대부분 4050대까지 한 번도 내 집을 못 가져본 흙수저들의 피, 땀, 눈물의 세월로 이룬 가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생애최초라는 미명하에 성실하고 당당히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소득제한으로 모든 특공 혜택은 보지도 못한 채 치열한 가점을 쌓아오며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해온 중년층의 일반물량을 더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양 물량 급감에 세대갈등 심화 우려...'금수저' 혜택 논란도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서울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세대간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 물량이 감소한 만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면서 청약 당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야 하는 중년층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예정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는 총 5곳에 그친다.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5단지(809가구), 11월에는 동대문구 이문1구역 래미안(2904가구),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700가구)가 분양한다. 12월에는 광진구 서울자양코오롱하늘채(165가구) 단 한 곳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반면 무주택자 청약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9월까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 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혜택이 일부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의 자산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특별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대출이 막혀 있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아니고선 주택 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걸려서 특별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7·10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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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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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