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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4:38

여야, 7일 국정감사 앞두고 '창'과 '방패' 가다듬어
국민의힘, 2년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활용해 정부 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대응 등에 대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중 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명, 당색, 로고에 이어 이날 16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당사를 이전하는 혁신 과제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사 이전의 각오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정권 탈환"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장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중 어느 것이 더 강할지 구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SNS 톡톡] 문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내 조국 있다는 자부심 드릴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면서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경화, 美폼페이오와 전화 통화…"방한 연기 아쉬워"/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강 장관은 '방한 무산' 배경을 설명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北, 공동조사 제의에 8일째 침묵 "아직 반응 없다"/노컷뉴스
통일부는 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8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단독] 집단감염 포천 군부대, 장병 외출 외박 없었다… 경로 미스터리/한국일보
경기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해 감염 경로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첫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기에 부대원의 휴가나 외출ㆍ외박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서울 다녀온 확진간부 1명 역학조사(종합)/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강경화, 취재진 피해 출근…오후 조문 일정도 비공개로 바뀌어/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요트 구매 목적 미국행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외에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강경화 남편 美여행에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코로남불"/중앙일보
야당이 5일 이른바 '재인산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 봉쇄를 위해 경찰이 쌓은 이른바 '재인산성'을 가리켜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 망정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BTS 병역특례'…與지도부 "모두가 총 들어야 하나"/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5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1조 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 선약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400억 들여 16년만에 내집…시원스쿨 100억 차익/중앙일보
국민의힘이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5일 오전 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산, 이낙연 향해 "명박산성엔 자유 찾더니 재인산성엔 공권력 운운"/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유명세를 탄 온라인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정부의 개천절집회 봉쇄 조치를 두고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도 우려.."대주주 요건 하향, 시장에 충격"/이데일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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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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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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