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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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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 국정감사 앞두고 '창'과 '방패' 가다듬어
국민의힘, 2년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활용해 정부 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대응 등에 대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중 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명, 당색, 로고에 이어 이날 16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당사를 이전하는 혁신 과제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사 이전의 각오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정권 탈환"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장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중 어느 것이 더 강할지 구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SNS 톡톡] 문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내 조국 있다는 자부심 드릴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면서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경화, 美폼페이오와 전화 통화…"방한 연기 아쉬워"/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강 장관은 '방한 무산' 배경을 설명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北, 공동조사 제의에 8일째 침묵 "아직 반응 없다"/노컷뉴스
통일부는 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8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단독] 집단감염 포천 군부대, 장병 외출 외박 없었다… 경로 미스터리/한국일보
경기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해 감염 경로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첫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기에 부대원의 휴가나 외출ㆍ외박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서울 다녀온 확진간부 1명 역학조사(종합)/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강경화, 취재진 피해 출근…오후 조문 일정도 비공개로 바뀌어/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요트 구매 목적 미국행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외에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강경화 남편 美여행에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코로남불"/중앙일보
야당이 5일 이른바 '재인산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 봉쇄를 위해 경찰이 쌓은 이른바 '재인산성'을 가리켜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 망정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BTS 병역특례'…與지도부 "모두가 총 들어야 하나"/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5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1조 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 선약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400억 들여 16년만에 내집…시원스쿨 100억 차익/중앙일보
국민의힘이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5일 오전 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산, 이낙연 향해 "명박산성엔 자유 찾더니 재인산성엔 공권력 운운"/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유명세를 탄 온라인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정부의 개천절집회 봉쇄 조치를 두고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도 우려.."대주주 요건 하향, 시장에 충격"/이데일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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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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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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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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