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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 증인 놓고 극한 대립…與 단독 일정 확정할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8:32

한기호 "與, 추미애 방탄 위해 증인 채택 거부…야당 간사직 사퇴"
황희 "무혐의 처리 사안에 증인 채택 불가, 국감 정쟁화 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고 국정감사 최종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철원 예비역 대령(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과 현모씨(당시 당직 사병)의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간사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 중 국방위만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그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의혹 관련 민주당이 단 한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철원 예비역 대령, 현모 씨 등은 본인이 직접 국감을 통해 증언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하며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국방위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시에 황희 의원이 전화해서 우리는 한 명도 못해주겠다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 전원은 내일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을 추진하려 했으나 증인 채택 관련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 채택과 관련, 민주당은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감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쯤 되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이걸 국감장에서 정책이나 국방 개혁을 논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대한 설득을 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야의 이견은 커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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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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