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펑펑 쓰고 다음 정부는 비현실적으로 아끼라는 내로남불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재정전망은 지금 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나라살림 관리를 위한 나침반 제작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의도적 기만'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망의 기본적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전망의 기본 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제성장이나 출산율 등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고려하지만, 기본전망선(base line)은 정부의 의지로 무언가 바꿀 것을 전제하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 장기재정은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고정시키는 것은,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전망 결과라며 내놓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직전 세워진 5년 중기재정계획(2019~23)에서 자기들은 재량지출 비율을 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정부는 5.8%만 쓰게 된다는 식"이라며 "내가 쓰는 건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직업공무원이 이런 대담함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이라며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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