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네이버 이해진 나와"로 문연 과방위 국감..."5G後 통신비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6

"5G폰 해외는 LTE요금제...LTE요금제 적용 허용해야"
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실태조사 이달말까지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며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완성의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고가 5G 요금제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5G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올해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구글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선 증인으로 신청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의 불참과 함께 국감장에선 주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다.

◆"네이버 3대갑질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두 번 국감장에 나와 뉴스 편집 외부 공개 검증, 외부자문위원 검증,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기회에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의 공정거래 갑질, 뉴스배열 언론에 갑질, 검색어 조작과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하게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80석 거대 여당 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이버"라며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하는 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지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별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를 놓고 세 명, 네 명 의원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을 제지시키고 국감 질의를 진행시켰다.

◆"5G 공급원가 비해 과도한 요금제는 폭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5G와 관련해 통신원가 대비 과도한 통신비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5G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5G 전용 요금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G 단말기는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했다"면서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폰을 가지고 TLE 요금제 가입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LTE 요금제 적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G망이 구축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정된다"며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돼 소비자 이통3사가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통신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심사해 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최기영 구글 韓 투자 관련 "생색내기" 주장에 동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석영 제2차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구글의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향후 1년간 한국에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한국 투자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최 장관 역시 "맞다"고 답했다. 1억달러란 지원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이 연합해 대응하니 구글 인 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면서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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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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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