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네이버 이해진 나와"로 문연 과방위 국감..."5G後 통신비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6

"5G폰 해외는 LTE요금제...LTE요금제 적용 허용해야"
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실태조사 이달말까지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며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완성의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고가 5G 요금제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5G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올해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구글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선 증인으로 신청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의 불참과 함께 국감장에선 주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다.

◆"네이버 3대갑질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두 번 국감장에 나와 뉴스 편집 외부 공개 검증, 외부자문위원 검증,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기회에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의 공정거래 갑질, 뉴스배열 언론에 갑질, 검색어 조작과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하게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80석 거대 여당 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이버"라며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하는 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지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별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를 놓고 세 명, 네 명 의원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을 제지시키고 국감 질의를 진행시켰다.

◆"5G 공급원가 비해 과도한 요금제는 폭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5G와 관련해 통신원가 대비 과도한 통신비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5G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5G 전용 요금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G 단말기는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했다"면서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폰을 가지고 TLE 요금제 가입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LTE 요금제 적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G망이 구축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정된다"며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돼 소비자 이통3사가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통신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심사해 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최기영 구글 韓 투자 관련 "생색내기" 주장에 동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석영 제2차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구글의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향후 1년간 한국에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한국 투자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최 장관 역시 "맞다"고 답했다. 1억달러란 지원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이 연합해 대응하니 구글 인 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면서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