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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4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의…방위비·지소미아·전작권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04

서욱 장관 취임 후 첫 미국행…방위비 등 현안 매듭 '기대'
코로나19로 실시 못한 전작권 검증 일정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SCM은 지난달 취임한 서 장관의 국제무대 데뷔전이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오전 서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하며, SCM에서 대면협의를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방위비, 지소미아 등 양국간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비와 전작권에 대한 논의 결과는 군 안팎의 최대 관심사다.

한미간 제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올해 초부터 제11차 SMA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현재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협의를 갖고 협정 타결을 추진했으나 인상폭과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향후 검증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2단계 검증)를 못하고, 내년도에 FOC를 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3단계 검증)와 FOC를 통합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SCM에서 이같은 내용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임 후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서 장관은 에스퍼 장관 주관 환영 만찬,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참전 공원에서 서 장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참배하며 헌화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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