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산업통상중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영선표 정책'들이 깐깐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대표적인 박영선표 정책인 '착한 선결제'와 '가치삽시다' 캠페인 등이 그 대상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기부 국감에 참석해 정책 검증을 받았다.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들은 '박영선표 정책' 뿐 아니라 중형마트 및 배달앱 비대화 규제 문제, 중고차 대기업 독점 방지 상생안 등이었다.

◆ '착한 선결제' 일회성 쇼? 질책에…박영선 "부처운영비 지출해야 해 한계有"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한 '착한 선결제' 정책과 관련해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우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착한 선결제를 들여다보니 일회성에 불과했다"고 운을 뗐다.

착한 선결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음식점 등에 미리 결제를 하는 캠페인이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중기부는 지난 4월 음식점 214곳에서 약 7662만원을 선결제했지만 이후 5~8월에는 선결제 내역이 없다"며 "착한 선결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충분히 지적 가능하지만, 영세상인에게 목돈을 주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인 만큼 사업이 아니라서 부처 운영비를 지출해야 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9월에 2차 선결제를 진행한 점을 들어 "착한 선결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세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8월 초에는 지난해 대비 95%까지 유지됐다가 9월 들어 75% 수준으로 떨어져 2차 선결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직접 그래프를 만들어왔다고 언급하며, 소상공인 매출 관련 그래프를 들고서는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가치삽시다' 입점업체 68% 매출 0원…김정재 "박영선표 행사 그만하라"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당시 '상생'을 화두로 진행한 '가치삽시다' 캠페인도 도마에 올랐다. 수십억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 중 절반 넘는 곳이 매출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삽시다 마켓 사업에 든 비용이 23억8000만 원이지만, 행사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가치삽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제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입점을 위해 내야 하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판매 수수료도 3% 정도만 부과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치삽시다에 입점한 업체가 1215곳인데, 이 중 68.2%에 이르는 829곳의 매출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돈가스 판매 업체로 총 3000만 원어치를 팔았지만, 매출이 만 원도 안 되는 업체도 7곳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영선표 행사와 박영선표 광고를 좀 그만하라"며 "코로나시대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지원해야 하는 때인 만큼 박영선표 광고 좀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역공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소상공인 측에서 요청한 행사였고 이번에도 요청이 있어 올해도 하기로 했다"며 "또 온라인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전환의 시대에 기술 발달에 따른 판매형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생과 공존'과 관련해 의원들 '중형마트·배달앱·중고차 대기업 독점' 등 대안 질의

이 외에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중형마트 및 배달앱 비대화 규제 문제, 중고차 대기업 독점 방지 상생안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박 장관은 중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배달앱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 국회와 소상공인들 간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식자재마트의 연 매출이 2000억~3000억 원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그들이 독점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린다는 것"이라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지정하냐마냐의 문제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을 받고도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고차판매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판매량에서 국내시장의 70.9%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고차판매업까지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산업경쟁력 측면과 소비자 후생, 독점의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중고차 시장 역시 온라인 판매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신뢰도 쌓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70% 육박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독점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한 브랜드가 신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며 "중기부에서 양쪽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도록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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