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어 '공임공급 확대'도 일방 추진에 갈등만 증폭...졸속 반복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6:02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반대의견 2500여건 등록
과천시민 "시민 의견 배제된 일방적 정책...난개발 우려"
충분한 협의 없는 졸속 대책으로 '엇박자 논란' 되풀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반대 목소리만 거세지는 모양새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 '봇물'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3일 오후까지 약 2500개에 달하는 시민 의견이 등록됐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종료일이 오는 1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의견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과천청사 개발을 통한 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8‧4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형 애드벌룬의 모습. [사진=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20.10.13 sun90@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 중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경기 과천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과천청사부지 개발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공급대책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역시 해당 지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과천청사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과천 시민은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곳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우리 아이들과 과천시민들이 소중한 마지막 공간마저 이렇게 무참히 무시하고 진행되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시민은 "양질의 주거지란 단순 집만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단순 현재 집값만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인프라가 전무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주거지를 탄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빈 땅에 개발은 쉽지만 한번 난개발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지역주민, 개발사, 국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 탄생한 도시가 아닌, 단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처음 의도했던 목적은 사라지고 분쟁이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10.13 pangbin@newspim.com

◆ 부동산 대책 '엇박자' 반복..."국민 고통만 키워"

정부부처 간 '엇박자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관련부처 간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발표 후에는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태릉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1만 가구 주택공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청장이 언급한 태릉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은 연지부지의 매입 및 복원뿐만 아니라 태릉골프장 전체를 포함하는 태릉의 원형복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문화재청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재청은 공문이나 회의록 하나 없이 구두 협의로만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이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대책 엇박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다. 정부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시장 혼란과 국민 고통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나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정작 대책과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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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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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