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빠진 '사전청약'...서울 공급 첫 단추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5:00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6만 가구 사전청약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마포면허시험장‧정부과천청사 '제외'
"교통개선대책‧청사활용대책 등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전문가 "서울 수요 분산 한계...집값 안정 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항 구매)'를 잡기 위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등 서울 '알짜'로 꼽히는 지역들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되면서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2011년 폐지된 사전청약제를 11년 만에 재도입하면서 조기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역에서의 공급은 첫 단추에서부터 빠지면서 시장 기대감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9.08 pangbin@newspim.com

◆서울 공급 큰소리치더니....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등 사전청약 빠져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7~8월에는 인천계양(1100가구)과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같은 해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등에서, 11~12월에는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이다.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용산정비창(3000가구)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다만 이번 사전청약 계획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용산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은 빠졌다. 이곳들은 정부가 지난 8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당시 서울 도심 핵심 공급지로 주목을 받은 곳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정부과천청사 4000가구 등 공급 규모도 크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사전청약 시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다. 김 장관은 당시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서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고 안심시키려 한다"며 " 사전청약을 내년과 오는 2022년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사전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태릉골프장은 사전청약 전 교통개선대책이, 정부과천청사는 청사활용계획 등이 먼저 마련돼야 사전청약 일정이나 공급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캠프킴과 서부면허시험장도 각각 미군부지반환,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곽 중심 사전청약, 서울 수요분산 한계...집값 안정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청약 계획 발표로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을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물량 중 대부분은 3기 신도시 등 외곽지역에 그치면서 서울에 쏠린 수요 분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서울 집값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외곽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서울 강남과 가까운 하남 정도는 일부 (수요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이번 사전청약 계획에서 서울 주요 지역이 빠진 것은 서울 공급물량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입주 시점이나 분양가 등은 빠져있다는 점도 공급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이 이뤄지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 5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수요자 입장에선 이 기간 동안 전세시장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려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면서도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