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항 구매)'를 잡기 위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등 서울 '알짜'로 꼽히는 지역들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되면서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2011년 폐지된 사전청약제를 11년 만에 재도입하면서 조기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역에서의 공급은 첫 단추에서부터 빠지면서 시장 기대감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서울 공급 큰소리치더니....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등 사전청약 빠져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7~8월에는 인천계양(1100가구)과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같은 해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등에서, 11~12월에는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이다.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용산정비창(3000가구)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다만 이번 사전청약 계획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용산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은 빠졌다. 이곳들은 정부가 지난 8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당시 서울 도심 핵심 공급지로 주목을 받은 곳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정부과천청사 4000가구 등 공급 규모도 크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사전청약 시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다. 김 장관은 당시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서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고 안심시키려 한다"며 " 사전청약을 내년과 오는 2022년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사전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태릉골프장은 사전청약 전 교통개선대책이, 정부과천청사는 청사활용계획 등이 먼저 마련돼야 사전청약 일정이나 공급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캠프킴과 서부면허시험장도 각각 미군부지반환,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곽 중심 사전청약, 서울 수요분산 한계...집값 안정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청약 계획 발표로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을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물량 중 대부분은 3기 신도시 등 외곽지역에 그치면서 서울에 쏠린 수요 분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서울 집값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외곽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서울 강남과 가까운 하남 정도는 일부 (수요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이번 사전청약 계획에서 서울 주요 지역이 빠진 것은 서울 공급물량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입주 시점이나 분양가 등은 빠져있다는 점도 공급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이 이뤄지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 5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수요자 입장에선 이 기간 동안 전세시장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려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면서도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