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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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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창건 열병식서 신종 ICBM과 260종 무기 등장시켜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요구 거부
라임·옵티머스 사태 핵심 이모 전 靑 행정관, 23일 국감 증인 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무력 도발의 끈도 놓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14일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대해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정례적으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인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으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데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드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에서 내홍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 논란에 라임·옵티머스 의혹까지 여권에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간에서 이어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극복에 지역 발전까지... '만병통치약' 된 한국판 뉴딜 /한국일보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발전의 새 해결책으로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내용은 정작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활용처는 만병통치약처럼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성 부각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14일 공개 예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 B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의 답장을 13일 수령했으며 14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이 문 대통령의 답장을 오늘 수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靑 "이강세(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출입 기록 요청 거부했다는 보도는 확인해줄 수 없어" /세계일보
청와대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외교부, 日의 조건부 참석요구 거부…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국민일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동아일보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은, 함남 검덕지구 태풍피해 복구현장 시찰 /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건설장 전역이 격동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들썩이고 군인들의 투쟁기 세가 높다. 현장 정치사업을 박력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조선일보
주미(駐美) 대사의 한·미 동맹 폄하 발언 논란, 중국의 BTS(방탄소년단) 6·25전쟁 발언 관련 비난, 일본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로비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해소되지 않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과의 징용·수출 규제 갈등 등 주요 외교 난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표류하는 가운데, 외교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부가 한미동맹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고 중국엔 할 말을 못 하는 대응이 반복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北 열병식서 26종 220대 무기 등장..."다양성·위력 '역대급'"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등장 무기의 다양성과 위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가 대남 전략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옵티머스 의혹' 靑 전 행정관 증인 채택/한국일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36)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43ㆍ구속기소)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에선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정관계의 연결고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이재명까지 확대하는 野… "도 넘은 정치공세" 與 강력 반발/서울신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띄우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민주당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클로즈업] 정당 혁신위 만드는 이낙연...'동력 저하' 민주당에 메스 들이댄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혁신위원회를 꺼내들었다. 정당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괄적인 당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현 시점에 혁신을 내세운 것은 지금이 당 체질 개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에 돌입하면 바로 선거 국면"이라며 "먼저 준비를 하고 당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터질 게 터졌다… 野, 경선 준비부터 분열/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준비의 최일선인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하고 후보들을 관리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3일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당 일각에선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한 달 전쯤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게 없다"…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쓰는 국민의힘/중앙일보
부동산이 요동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국민 한 명이 북한군에 사살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예년 같았으면 집권 4년 차 여권은 민심 이반을 걱정하고, 야당은 그 반사이익을 누리며 정국 주도권을 쥘 만한 형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에워싼 지지층은 견고한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오히려 싸늘하다. 한때 우상향을 그리던 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원 출마포기각서 쓰라" 국민의힘 재보선 또 파열음/국민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준비에 조기 돌입한 국민의힘에서 연일 내부 파열음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내정됐던 위원장이 교체됐다.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며 경선준비위원으로 임명됐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경선준비위 뜨자…野 서울시장 후보군 '커밍아웃' 연발/연합뉴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가 조기 발족하면서 물밑에서 내년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에 나서게 됐다.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준비위 불참을 속속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자군이 드러나게 된 모양새다.

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대타협 이뤄질까/뉴스핌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재계가 세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속도전에 나선 여당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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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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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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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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