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오늘부터 육·해·공군 국감…3군 참모총장 '국회 데뷔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5:00

15~16일 이틀 걸쳐 3군 국감 진행
해수부 공무원·추미애 아들 등 쟁점 산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5일과 16일에 걸쳐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이른바 '국회 데뷔전'으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국감과 해군 국감을 진행한다. 공군 국감은 오전 10시, 해군·해병대 국감은 오후 2시 예정이다. 이후 16일 오전 10시에는 육군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4월에 취임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9월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국회 데뷔전이다. 이에 군 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단 지난해 4월 취임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두 번째 국감이다.

좌측부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국방부]

◆ 공군 국감, 황제병사·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 도마 오를 듯

가장 먼저 열리는 공군 국감에서는 지난 8월 크게 화제가 됐던 '황제병사'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쓰고 부사관에게 빨래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이유로 군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사건으로, 공군은 해당 병사를 무단이탈·군용물 무단반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던 바 있다. 다만 공군은 1인 생활관 문제는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에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으로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전력화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도입 중이다.

이어 2차 사업에서도 F-35A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변경해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른 함재기용 전투기의 필요성을 고려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데, 기종을 바꿈으로써 도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기존에 국방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꾸준히 거론된 바 있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해군·해병대 국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쟁점 예상

같은 날 오후 이어지는 해군·해병대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 총살 사망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군은 해양경찰과 협조 하에 함정을 투입해 이씨 시신 수색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야당 등 일각에서 "해경과 해군이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씨 시신 표류 추정 지점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경은 이에 대해 "표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며 반박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알려진 경항공모함 및 차세대잠수함 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이 2021년부터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은 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과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7월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계획이 난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육군 국감,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중점적으로 거론될 듯

16일 예정된 육군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씨는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를 연장하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행정 기록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서씨 측은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야당 등에서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 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게 신형 장비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시작,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 모습을 보면,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감에서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진행 경과를 비롯해 북한의 유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