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이틀째 재계와 공정경제 3법 입장 조율…3%룰 수정되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7:3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9:00

민주정책연구원과 경총·대한상의 간담회, 대기업 연구소도 참여
민주당 '3%룰' 관련 정부안에 무게, 수정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5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재계와 입장 조율을 이어간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오기형·홍성국·박주민 의원 등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재계에서는 김용근 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과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 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표적인 대기업 연구소가 논의에 참여한다.

전날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들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3법을 논의한 이후 이틀째 여당이 경제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정책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재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1월 초 토론회 등을 열고 재계와의 최종 조율을 통해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쟁점은 역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의 '3%룰'을 조정할지 여부로 집중된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처음부터 3%로 제한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 3%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려 경영권 위협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재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 재계는 3%룰 수정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3%룰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수정이 쉽지 않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전날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기 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이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 역시 '3%룰' 논쟁과 관련, "여당은 정부안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공정경제3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11월 초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의 조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계가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3%룰의 변화 가능성이 생길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