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권익위 국감도 '秋風' 전망…전현희 혹독한 신고식 치르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49

야당, 추 장관 '직무관련성' 판단두고 공세할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검찰 수사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여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서는 혹독한 신고식을 지를 전망이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 파업이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에 권익위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본 업무보다 사회적 이슈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는 뜻이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정반대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권익위의 입장 변화가 위원장 교체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자였던 박은정 전 위원장과 달리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권 옹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조 전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의료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권익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 인사들이 잇달아 권익위를 방문하며 재응시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에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6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7일에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권익위를 찾았다. 8일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전현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병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사과도 했다.

권익위 측은 의료 문제가 국민권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권익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권익위 본 업무보다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