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검찰 수사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여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서는 혹독한 신고식을 지를 전망이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 파업이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에 권익위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본 업무보다 사회적 이슈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는 뜻이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정반대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권익위의 입장 변화가 위원장 교체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자였던 박은정 전 위원장과 달리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권 옹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조 전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의료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권익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 인사들이 잇달아 권익위를 방문하며 재응시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에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6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7일에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권익위를 찾았다. 8일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전현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병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사과도 했다.
권익위 측은 의료 문제가 국민권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권익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권익위 본 업무보다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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