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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꼽은 상반기 적극행정...'인터넷 결합상품 원스톱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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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학습지원·수어방송 확대도 적극행정으로 꼽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절차 간소화와 수어방송 확대, 온라인 개학학습지원을 지난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로 꼽았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5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 [자료=방통위] 2020.06.29 nanana@newspim.com

이날 방통위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이다.

그간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인해 해지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편익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현황 [자료=방통위] 2020.10.15 nanana@newspim.com

그간 정보에서 소외돼있던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방송도 확대 실시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정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제까지는 TV 수어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방역수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예방 캠페인, 지상파3사 저녁종합뉴스 등에 수어영상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일상화됨에 따라 EBS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송출도 지원했다. 아울러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3만20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촬영 편집 등 온라인강의 기술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사회에 대비한 미디어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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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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