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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산전시회 없으면 산업도 없다..."방산 출구전략 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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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서울=뉴스핌]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혼돈의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 기존의 인류 문명과 시대상을 뒤바꿔 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 전망과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산업계도 비상이다. 산업 전반에서는 공통으로 내수감소와 수출저하에 따른 이중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더블딥(Double Dip)이 반복 가속화되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여건과 실정도 예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정부만을 유일한 수요자로 두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종 업황과 정부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앞으로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와 정부 복지 및 방역예산 비중이 늘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무릇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침체 악화일로인 국가 방위산업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방산전시회' 개최로 방산수출 활로 개척과 산업 전반을 선도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적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촉발됐고, 이를 통해 눈부신 산업 성장을 거듭,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방위산업 전시회 역사의 시작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인 발명가 사무엘 콜트의 리볼버(Revolver) 권총이 최초로 시연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최신 공산품들을 전시해 자국 기술력 홍보의 장이 됐고, 만국 박람회는 대성공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산업별로 세분화됐는데, 무기 분야에 특화된 것이 바로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로서 전 세계인들과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쏠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ICT기술 전시회인 CES는 올해 1월에도 어김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CES 2020'에서는 161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 향연에 18만명이 참관했다. CES는 1967년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돼 1978년부터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했는데, 전시회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시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즐비한 미국에서 개최되는 'AUSA', 유럽의 'Eurosatory'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IDEX'를 들 수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시회 AUS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한 미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지난해까지 13회째를 맞았다.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참가 전시회로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600여개 이상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최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을 지녔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국가관을 구성해서 2008년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 전시회 Eurosatory는 1967년 프랑스군 조달청의 주도로 30개 전시업체가 모여 시작했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격년제로 2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한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서 IDEX를 꼽을 수 있다. 1993년에 처음으로 개최됐고, IDEX를 통해 중동국가들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소개함과 동시에 전시회 현장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거래 계약이 성사되므로 각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전시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은 저마다 국가적 수준의 대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기술선도형 첨단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기술들을 선보이고,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도모해왔다.

각국의 방위산업 현주소를 체감하면서 미래 국방을 내다볼 수 있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는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전시회를 뛰어넘어 온라인 전시회가 병행 추진된다면, 융복합된 전시회로 언택트(Untact) 수출 채널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방산수출 활로를 더욱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 한계를 탈피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께도 자랑스러운 'K-방산'을 알리는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을 대상으로 기민하면서도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비교적 K-방역이 잘 관리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다음달인 11월 18일 DX KOREA 2020이 고양 킨텍스에서 초청자 Only의 산업전시회로 정상 개최된다고 한다. 현재 UAE, 콜롬비아에서 육군총장급이 참석을 확정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카자흐스탄 방사청장과 필리핀 획득차관, 필리핀 해군총장, 에스토니아 방산물자센터장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영국, 미얀마를 비롯한 약 15개국이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공식 참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어렵게 준비되는 방산전시회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성을 강화하여 침제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5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상지대학교 안보학전공 전임교수, DX KOREA 추진위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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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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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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