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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택배 기사' 과로사로 죽는 이유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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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박스를 들었다. 엄청난 무게에 휘청거릴 정도였다. 이런건 누가 시켜서 고생을 시키나 싶었다. 눈 깜짝할 사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수백·수천개의 박스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짐작했겠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내 집앞에 뚝딱 오는줄 알았던 택배가 대체 어떻게 오는건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택배기사 체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택배 물량이 쌓여있는지 체험해보고 싶었다가, 이번주에서야 성사됐다.

일상 속 가장 설레이는 순간 중 최고의 행복은 단연 '택배'를 받는거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출발한 정찬관 택배기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그 사이 서울 강북구에서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기사 김원종(48) 씨가 지난 8일 과로사(過勞死)로 숨을 거뒀다. 故김원종 씨처럼 배송업무를 하다 과로사로 숨을 거둔 택배기사가 올해만 8명이란다.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초반 3명, 40대가 5명이다. 젊다고 무조건 체력이 좋은건 아니겠지만 30·40대의 체력으로도 버티기 힘들다는거다.

이렇게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업무 가중의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 분류작업 배분을 두고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밥 먹을 시간만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택배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 보고 싶었다. 14년차 택배기사 정찬관(전국택배노조 조직국장) 씨와 함께 했다.

◆ 시작은 '분류 작업' 먼저

컨베이어 벨트에서 순식간에 지나다니는 수백, 수천개의 택배 상자 분류작업을 마친 뒤에야 모든 작업이 시작된다. 그걸 집중해서 보는 전경훈 기자(녹색 옷) 눈이 빠질뻔 했다.[사진=정찬관 기사] 2020.10.16 kh10890@newspim.com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깥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상태라 어두웠지만 택배 노동자의 하루 일과는 이미 시작됐다. 14일 오전 7시 광주 광산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분주한 손놀림으로 수 많은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면서 쏟아지는 택배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오전 5시에 출근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날 체험하기 위해 오전 6시에 일어난 것도 힘들었는데 기자와는 달리 다들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었다.

일찍 도착한 택배 기사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온 수 많은 택배상자에서 배달기사의 이름을 찾는 분류작업을 먼저 해야했다. 분류작업은 배송 전 지역별 물류터미널로 실려온 택배물을 담당한 구역별로 구분해 택배차량에 싣는 작업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체험을 도와줄 정찬관 기사의 이름을 찾느라 눈알이 빠질 듯 했다. 클릭 몇 번 하면 도착했던 택배가 뚝딱 오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녔다.

서울 강북구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 씨의 아버지가 "택배 노동자가 죽는건 우리 아들이 마지막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mironj19@newspim.com

택배 기사들마다 수 많은 택배상자 사이에서 운송장에 찍혀있는 자신들의 이름을 찾는 분류작업을 먼저 해야했고, 그 후에 차량에 실어나르는 작업만 해도 엄청난 업무 강도였다.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도 이 분류작업 때문이란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최근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 71.3시간 중 43%를 분류작업에 쓰고 있었다.

물론 이 많은 시간이 '공짜 노동'이라는 점이다.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이 받는 배송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찬관 씨는 "공짜 노동이라는 말도 사실은 싫어한다"며 "트럭에 택배상자를 실고 배송하는 것은 우리 일이다. 하지만 분류작업까지 해야하니 힘들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니까 분류작업 거부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 '허리' 한번 펴기 힘들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이런 택배 상자를 몇번 들다보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솟아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분류 작업보다 더 힘든 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택배 상자를 옮기는 일이었다. 정씨는 "기자님 힘드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14년 내공이 실린 조언이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괜찮다고 자신했지만 불과 30분도 못가서 '추노'하고 싶어졌다.

추노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선시대에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에게 몸값을 징수하는 일을 말한다. 과거 TV드라마 제목처럼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일이란 의미도 있다.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추노는 일이 너무 힘들어 일당을 포기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은어다.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허리 한번 펼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량을 들고 옮기는 작업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커피 한잔 하고 온 사이 발 디틸 틈도 없이 상자가 가득 쌓였다. 자리를 잠깐 비우기만 해도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분류작업이 끝난 뒤 에는 배송을 나가기 전 가까운 곳, 멀리 갈 곳을 구분해서 트럭에 실는 작업을 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분류작업을 마친 뒤에는 빠듯한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에 맞게 같은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 등으로 구분 지어 트럭에 쌓는 작업을 했다. 정씨는 14년 경력답게 머릿속에는 지도가 들어있었고, 심지어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아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정씨는 트럭을 한가득 채웠다. 오늘 배송할 물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500여개 정도 된다고 했다. 정씨는 "500개라고 하면 니들이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적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적게할 수 없는 구조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박스에 붙어있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리더기로 찍으며 화면 속 '1600원'을 보여줬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대기업들한테는 택배비를 싸게 받는다"며 "이 1600원으로 서울에서부터 광주에 오기까지 거친 수 많은 물류터미널, 영업점 등에 수수료를 주고, 또 이곳 영업점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기사가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분류작업 문제를 제외하고도 생계를 위해 무리를 하다보니 과로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 "제일 비참한게 뭔지 아세요? 사람 취급도 못받을 때에요"

택배는 많고, 물류터미널 공간은 좁아서 이중주차를 해놓은 상태다. 안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밖에 있는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비라도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고된 작업에 나선다.[사진=정찬관 기사] 2020.10.16 kh10890@newspim.com

오전 5시부터 시작돼 끝이 안보이던 분류작업이 끝난건 오전 10시 30분이었다. 사실 끝은 없었다. 중간에 나온거다. 정씨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량을 받고 있다가는 새벽까지 배송을 해야한다고 했다. 새벽까지 배송하면 또 다시 다음날 오전 5시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볼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다고 했다. 그나마 투쟁을 통해 오전 10시 30분에는 배송을 시작하고 있는거였다. 그래야 저녁 8시에는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라도 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면 과로사로 인정하게 돼 있다. 지난 8일 사망한 택배노동자 故김원종 씨의 경우는 주당 90시간 이상 일해 왔다. 이 모든 일이 분류작업 인원만 있어도 어느정도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고 김원종씨가 택배 배송 도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14 kh10890@newspim.com

특히 추석 연휴 전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와 택배 업계가 지난달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명 투입, 실질적으로 분류인력에는 2067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400여 명에 그쳤고, 故김원종 씨가 근무하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택배 노동자가 죽는건 우리 아들이 마지막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떠놓은 물이 아니면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한탄했다.

이날 체험하며 본 정씨를 비롯해 다른 택배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일 비참한거에요" 

◆ 배송 출발까지 7시간의 사전 작업, 그제야 출발

광주 광산구의 모 아파트는 택배함이 따로 있어서 모든 택배기사들이 이곳에 놓고 간다. CCTV도 있는 덕분에 고객과 택배기사 모두가 만족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고객들을 위해 정씨가 배달하는 지역은 광산구 아파트단지였다. 흡사 산타할아버지처럼 선물 꾸러미를 가득 안고 출발한 정씨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도 고객과 전화하느라 분주했다. 집에 있는지, 경비실에 맡겨둬야 하는지 등을 한명 한명 전부 체크해야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꺼려해서 집 앞에 두고가라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정씨는 절대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지 않는다고 했다.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만일의 경우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라는 고객의 말만 듣고 택배를 두고 갔지만 분실했다는 고객의 연락에 고가의 제품값을 지불해야 했다. 정씨의 동료도 택배 상자를 집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객이 물어내라고 신고를 했다. 정씨 동료가 물어낸 값은 150만원이었다. 고객은 분실된 택배 상자에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가 있었다고 했다.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씨는 아파트 단지에 택배함 설치를 요구했고,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씨의 의견을 들어줬다.

이곳에 택배를 놓고 가면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시스템이었다. 문제는 택배함이 없는 아파트가 더 많다는거다. 특히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와 택배 보관 업무를 거부하는 경비실과의 충돌도 있었고, 심지어 1시간 후에 집 도착하니 기다려 달라는 고객도 있었다. 이 모든게 오전에 있었던 일이다.

◆ 뛰어다니지 않으면 '배송 불가'

복도식 아파트는 달려서 배송해야 한다. 그래도 배송 시간 내에 배송하는 게 빠듯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진짜 배송은 낮 12시에서야 시작됐다. 차곡 차곡 쌓아뒀던 택배 상자를 꺼내 동·라인마다 세분화 분류작업을 해야했다. 이 작업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분류를 마친 택배상자는 손수레에 실어서 배송했다. 경사로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단 밖에 없는 아파트에서는 손수레도 소용이 없었다.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다보니 허리가 남아나질 않았다(남자의 생명은 허리인 것을). 이미 물류센터에서 체력이 바닥났던 상태라 택배 상자를 들 힘도 없었는데 정씨는 옆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기자도 직접 배송을 했다. 손수레를 끌고 가도 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어차피 다시 손으로 들고 가야했다. 그나마 엘레베이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원룸 같은 곳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들고 가야해서 정말 힘들다고 했다.[사진=정찬관 기사] 2020.10.16 kh10890@newspim.com

배송 중 차에서 나누던 대화 중 답을 찾았다. "6살 딸아이가 있어요. 일에 치여 살다보니 늦게 결혼했는데 삶의 원동력이죠" 이렇게 말하는 옆모습에서 슈퍼맨의 모습이 떠올랐다. 직업 특성상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뛰지 않으면 기약 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 있었다.

◆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빠른 배송을 위해 한번에 최대한 많은 양의 택배를 실어야 했다. 손수레를 이끌고 달려야 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스로 막아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택배 배송을 제 시간에 절대 할 수 없었다. 집에 고객이 있는 것을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올라갔어도 그 잠깐 사이에 집을 비워 헛걸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정씨의 말에 택배를 다시 들고 와야 했고, 집에 있으면서도 '띵동' 벨을 3번은 눌러야 인기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배송 시간을 지연시키는 고객들이 있다보니 자연스레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무렵 정씨는 김밥집으로 향했다. "기자님 고생하시니까 식당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갈 시간이 없네요. 죄송하다"며 김밥을 건넸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 식사를 해본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다. 식사 중에도 고객들의 부재 유무를 확인해야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기자님 있으니까 김밥이라도 먹는거지. 요즘은 바빠서 김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저녁 8시쯤 집에 도착해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당연히 밥 먹고 쉬는 시간 그런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밥을 먹는 시간이 있다면 한손에는 김밥, 한손에는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먹는 시간 밖에 없다"고 씁쓸해 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했다. 정씨는 "그렇게 매일 대·소변 참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이야 몰라도 노후에는 반드시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

하루에 500개에 가까운 택배 배송을 혼자 배송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건 고객들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배송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칠대로 지쳐있을 무렵 띵동 벨 소리와 함께 "택뱁니다"를 외치자 1~2살쯤으로 보이는 아이를 안은 엄마가 "고생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건넸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이 났다. 정씨에게 기억에 남는 고객들이 있었냐고 물으니 "퇴근 후 저녁 늦게 택배를 찾아간 고객들이 '고맙다'는 연락을 꼭 한다"며 "이런 고객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 했다.

6살 딸 아이를 둔 정찬관 기사. 그의 뒷 모습에서 아빠라는 이름의 슈퍼맨을 봤다. 하지만 슈퍼맨도 지치기 마련.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어딘가에서 또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는 뉴스를 보게 될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10.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정씨에게 물었다. 이렇게 바쁜데 쉬어본적은 있냐고. 국내에 택배산업이 시작되고서 무려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던 지난 8월 14일. 택배 일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바닷가도 가봤다고 했다. 그정도로 여유가 없었다.

전국택배노조 조직국장이자 택배기사인 정찬관 씨는 "수십년째 물가는 올라도 택배기사의 수수료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시대가 우리도 우리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를 하는 바람에 택배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택배기사 체험을 마친 다음날에는 온몸이 쑤셨다. 안쓰던 근육들을 쓴 탓도 있겠지만 하루에 수백개의 무거운 택배상자들을 옮기다 보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싶었다. 돈이 필요한 이들이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추노'를 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는지 비로소 알게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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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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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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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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