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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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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부정평가 앞섰다
北, 600mm 방사포 소개에 비상…"군산이 사거리, 전략변화 필요"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우려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라임·옵티머스 논란까지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논란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하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선 점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소개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가는 만큼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유럽 등에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한달간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일단 다음달 27일까지만 이어집니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말 뿐이 아닌 행동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0.10.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부정 43%로 '골든 크로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 47%로 소폭 상승하며 부정 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배상 위해 더 노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막혔다"했는데···공무원 실종된 날 北과 통신했다/서울경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고, 우리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공무원 피격 이후 대북 반출된 물자 없어"/매일경제
통일부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사건 이후 남측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물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정부에서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물자 반출이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국감] 北 600mm 방사포, 군산까지 사거리…육군총장 "군 전략 변화 필요"/뉴스핌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신무기를 공개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됐는데, 이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240mm, 300mm, 600mm 방사포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는데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간다.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육군, 다음달 美주관 우주연합훈련 참관…우주력 발전계획 첫 공개/헤럴드경제
육군이 오는 11월부터 미국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각각 주관하는 '우주연합훈련'에 참관한다.
육군은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무기체계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를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육군우주력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해외여행 취소해야"/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6일 "10월 18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낙연 "전세 문제 커져…내주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대책회의 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대란을 거론하며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野 서울시장 후보군 '속속'…아직 가닥 못잡는 與/한국경제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은 속속 후보군이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여당은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낼지조차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이낙연, 보수집회 예고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서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린 지난 두 달 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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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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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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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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