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가는 국감...여야, 라임·옵티머스 난타전
'지라시' 수준 무차별 폭로전으로 변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반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던 이번 국감은 갈수록 '정쟁국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전적인 공방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무차별 폭로만을 일삼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였던 라임 사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이후 야권에 대한 공세로 역전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과 야권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서입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야권 인사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를 한 여권 인사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폭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가에 떠도는 '지라시' 수준에 불과하며, 리스트에는 동명이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을 덮치며 여야 모두 사력을 다해 상대방을 침몰시키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리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 절대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이지만 일하는 국회는 여전히 기대난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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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트럼프 패배하면 오브라이언 안올 수도…문제는 미국 대선"/ 뉴스핌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방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안올 수도 있다고 본다.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청와대가 지난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후에 방한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한 말이다.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 1년 만에 매듭…오늘 오후 2시 발표/ 뉴스핌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4시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발표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국회 보고 등 공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북한매체, 한미안보협의회의 비난…"동족 겨냥한 전쟁 불장난"/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한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0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대결야망'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 회의를 두고 "수치스러운 친미사대적 망동이며 상전과 함께 동족을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흉계"라고 비난했다.
[전문가 진단] 군 의존도 높이는 김정은..."선군정치 회귀는 아닐 것"/ 뉴스핌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군 장성에 이례적인 장군 칭호를 하사하는 등 군에 각별함을 쏟아내는 배경에 '선군정치'로 돌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외교부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유감"···日 보복 가능성 '예의주시'/ 서울경제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아베 전 총리가 퇴임 후 두 번째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지난 달 19일 내놓은 대변인 논평을 인용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알' 故 윤상엽 누나, 국민청원 올려 "이상한 정황 많다"/ YTN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방영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된 고(故) 윤상엽 씨 익사 사고와 관련해 윤 씨의 누나가 국민청원을 올려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윤 씨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 윤 모 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06.30. 발생된 가평 익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심층분석] 3개월 연속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어떻게 이낙연 추월했나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갤럽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1위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지도가 점차 오르는 모양새다. 14개월째 1위 자리를 지켰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리어 추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지사 지지율은 20%를 기록했다.
[인터뷰] 장제원 "김종인, 부산시장 후보들 모독…본인도 재미 없어 넘어왔나" / 뉴스핌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 '부산시장 후보 적격자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야당 부산시장 후보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안일한 발언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野 "1억 들여 타임지 광고, 미국인도 도민인가" 이재명 "국감이 왜 지자체장 업무비 간섭하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 경기도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홍보 광고를 실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다"고 대응했다.
"부산시장감 안보인다니, 김종인 자해발언" / 동아일보
국민의힘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휘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또다시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주 자신이 언급한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는 발언이 '야권 자해론'으로 번지자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민주당, 5·18 왜곡·날조 엄벌 조항 만든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옵티머스 투자 박수현? 알고 보니 '동명이인'…야당의 '묻지마 폭로' / 경향신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권 정치인 이름이 여럿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대부분 성별과 나이가 다른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연루설을 부각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한 것이다. 야당이 수천명을 상대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낸 서민 대상 금융사기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