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미납 중
방사청 "범정부 협의체 통해 협의 진행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형전투기(K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이 현 시점 기준 50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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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 6월까지 이어지며, 2021년 5월 시제기 1호 출고를 목표로 현재 시제기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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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
총 사업비는 8조8300여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20%인 1조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나머지 60%는 우리 정부가,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담한다.
인도네시아는 1조7338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급은 현 시점 기준 5003억원인데, 분담금 미납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납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국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KFX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KFX에 탑재되는 항공전자장비 4개 중 AESA 레이더는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시험 중에 있다고 전했다. AESA 레이더는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다.
이어 나머지 항공전자장비 IRST(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EW Suite(임무 수행시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통합전자전체계)는 시제품 제작 중에 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군은 이들 모두를 국내 기술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