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갈등에 '스플린터넷'·'인터넷 중립국' 등장할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21:2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적 갈등으로 기술 패권과 공급망이 분열될 뿐 아니라 인터넷 월드도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데이터 전송과 거버넌스에 대한 기준이 상이해지면서 인터넷이 미국파와 중국파로 갈려 이른바 '스플린터넷'(splinternet)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인터넷 중립국도 필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의 '비욘드 더 밸리' 팟캐스트에서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분열되느냐는 데이터에 대한 기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인터넷의 분열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을 사실상 중국에서 몰아냈고, 대부분의 중국 시민들은 다른 국가의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마존과 트위터 대신 알리바바와 위챗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스플린터넷은 데이터 사용 및 전송 등에 대한 표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는 미중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틱톡의 방식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매각을 강요한 것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미국 내에서 저장 및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측은 합의를 통해 같은 표준을 따르며 현재로서는 EU에서 스위스로, 다시 미국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전송될 수 있다.

하지만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합의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시민 감시와 관련한 일부 미국 법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기술정책 분석가는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둘러싼 이러한 입장 차이가 인터넷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은 결국 차이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민주 진영으로부터 소외된 국가들은 이러한 표준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 이른바 데이터 중립국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다.

토론토 소재 전략컨설팅 회사인 미래혁신센터(Center for Innovating the Future)의 아비슈르 프라카쉬 지정학 전문가는 "틱톡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틱톡 글로벌'이라는 미국 기반의 새로운 주체가 출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나머지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오라클은 바이트댄스의 지분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혼란이 연출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알고리즘이나 관련 기술을 오라클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프라카쉬는 "틱톡 사태의 핵심은 미국인의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이 언젠가는 미국 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바로 그 때 둘 사이를 중재해 줄 인터넷 중립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프라카쉬는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터넷 중립국에 특정 데이터를 저장해 필요 시 다른 국가나 기업이 이에 접근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