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사태, 감독 책임 방기"...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펀드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21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후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위험을 방기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한데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한 점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금감원에 갈때 VIP 대접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과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양 전 회장이 최 전 원장과 만난 시점은 2017년 11월로, 옵티머스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유예 받은 시기다.

야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은 이때문에 금감원이 옵티머스로부터 로비를 받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회생시켰다고 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수사부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감원 국장 출신 A씨에게 수년 전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김 대표에게 금융권 고위직들을 연결시켜준 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검증 없이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를 받고 투자자 보호 대신 운용사의 편의를 봐 준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정황증거 부분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문제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위 결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