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종합감사서 '의대생 국시·독감백신 사망' 여야 공방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48

국회 보건복지위, 22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종합감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재응시 기회 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단체행동을 언급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개혁, 아동학대 문제 등 앞선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사안들도 이날 국감에서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 마지노선 다가온 '의사국시 문제'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9월 24일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 7일에 시행되는 국시 필기시험에도 319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사실상 전원이 응시했다.

관건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다. 실기 일정은 11월 20일에 마무리되지만 해당 시험은 6주가량 시일이 걸린다. 앞서 국시원은 실기 재응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10월 말을 꼽았다. 이번 종합감사가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만일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의대 졸업생 3000여명 중 300여명만이 의사가 된다. 인턴·레지던트는 물론 공보의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국민감정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국감에서 "1년에 수백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파업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의대생 재응시가 없다면 지난 8월 집단 휴진과 유사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도 "국시 문제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후 "당정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9·4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파업 재개를 시사한 만큼 종합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13건이 보고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독감예방접종 부스가 한산하다. 2020.10.22 pangbin@newspim.com

◆ 독감백신 사망 문제도 관건…아동학대·연금개혁도

최근 잇따르는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도 이번 국감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13명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청은 사망원인과 백신은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9건 중 8건은 어르신들"이라며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 국민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2009년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된 사례는 25명이다. 2017~2019년은 매년 2명씩 발생했다. 독감백신이 유통과정 중에서 상온에 노출된 사례도 알려진 만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 신상아' 사건과 '라면형제' 사건, 양천구 16개월 유아 사망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국감의 단골소재들도 이날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개 기관 관계자는 국회 출석해 감사를 받고, 그 외 감사 대상기관은 비대면 방식으로 국감에 참여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