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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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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윤석열 작심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법안 제출…김봉현 폭로 국면 역공
이낙연, 주한 일대사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쏠렸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최근 관심이 높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야권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역공을 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 정상 통화를 통해 WTO 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 업무처럼 되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총력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7주 동안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매일경제
10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5%가 증가하며 46.3%를 달성했다. 이는 부정평가 48.6%보다 낮은 수치다.

文대통령 '정상통화', 유명희 지원…언더독의 반란, 성공할까/아시아경제
"목요일에도 두 차례 정상통화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의 업무이다.

국방부 "오늘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 반입"…주민들, 경찰과 대치 중/뉴스핌
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와 연이틀 통화…"가까운 시일 내 방미"/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두 번에 걸쳐 전화 협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으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10월 訪韓 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지만 당초 추진키로 했던 10월 방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을 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2020국감] 軍, 12월부터 병사 마스크 주 2→4매로 확대 지급 결정/뉴스핌
'4일 1매' 수준으로 보급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 병사들이 빨아서 쓰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국방부가 '2일 1매'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 12월부터 1회용 보건용(KF-80이상) 마스크를 개인별 주 4매 지급으로 확대한다.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오늘 제출...김태년과 회동"/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김봉현 폭로, 검사 타락 그대로 보여줘...더 강력히 검찰 개혁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특수부 검사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줬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의 작심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이데일리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오염수 처리 정보공개 요청…일본대사 수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키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역공…공수처 등 '맞불 법안전쟁'/헤럴드경제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정부·여당 추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대 법안 발의를 속속 이어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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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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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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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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