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4번째 부동산대책 예고에 수요자들 "집값 더 오르겠네요" 비난·조롱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6:02

홍남기 부총리 "전세시장 불안 완화할 대책 있는지 모색 중"
추가 규제책 나오면 매물잠김 더 심화...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정부가 최근 불안감이 커진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가자 수요자들이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대인을 추가 규제하는 대책은 전세시장 안정보단 불안감을 조장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란 얘기다.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 여지가 커서다. 전셋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집값도 덩달아 오른다는 점에서 매매시장도 자극할 수 있다. 이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수요자들 "전세·매매시장 더 불안해질 것"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정부의 전셋값 관련 추가대책 예고에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눈을 만지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시장 불안 완화할 대책 있는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과 협의해 조만간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정부 인식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전셋값 상승이 결국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텐데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그런데 추가로 낼 대책이 있긴 한가요?"라고 남겼다.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정부 들어 23차례 대책을 냈음에도 매매, 전세시장 하나 잡히지 않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등 대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겠다는 생각을 고쳐야한다"고 성토했다.

결국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여론이 많다. 한 네티즌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안정은 커녕 품귀현상에 가격은 폭등했다. 추가 규제가 나오면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거다. 최근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0%대라거나 최근 전세거래가 늘었다는 정부의 분석이 실망스럽다. 실태조사를 책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대차법에도 전셋값 더 올라..."대책에 신중해야"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전세 안정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누더기식' 규제를 쏟아내자 24번째 부동산대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세와 매매시장 혼선만 부추길 뿐 실효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선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규제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게시판에는 "임대인을 더 옥죄면 결국 전세매물이 줄어 세입자 피해가 더 커진다. 우선 시장에 부작용이 큰 임대차법을 개정한 뒤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는 게 순서다. 정부 정책에 내성이 생길대로 생겼는데 어떤 정책이 약발이 먹힐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임대차법으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판단했던 정부의 생각이 빗나간 상태다. 7월 말 시행된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전셋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2.41% 하락했던 전국 전셋값은 올해 현재(10월 19일 기준) 4.60% 뛰었다. 세종은 3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과 대전은 각각 11.6%, 10.1%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경기도 6.6%, 인천 5.6%, 서울 3.0% 순이다. 최근 오름폭이 더 가팔라졌다.

'백약이 무효'란 말도 나온다. 전세시장은 가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이라 공급확대 이외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다. 임대인을 옥죄는 대책이 나오면 매물이 더 잠겨 전세시장의 혼란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을 수정하기도 어려워 임대인 규제를 강화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