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책 나오면 매물잠김 더 심화...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정부가 최근 불안감이 커진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가자 수요자들이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대인을 추가 규제하는 대책은 전세시장 안정보단 불안감을 조장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란 얘기다.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 여지가 커서다. 전셋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집값도 덩달아 오른다는 점에서 매매시장도 자극할 수 있다. 이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수요자들 "전세·매매시장 더 불안해질 것"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정부의 전셋값 관련 추가대책 예고에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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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눈을 만지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시장 불안 완화할 대책 있는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과 협의해 조만간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정부 인식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전셋값 상승이 결국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텐데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그런데 추가로 낼 대책이 있긴 한가요?"라고 남겼다.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정부 들어 23차례 대책을 냈음에도 매매, 전세시장 하나 잡히지 않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등 대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겠다는 생각을 고쳐야한다"고 성토했다.
결국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여론이 많다. 한 네티즌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안정은 커녕 품귀현상에 가격은 폭등했다. 추가 규제가 나오면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거다. 최근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0%대라거나 최근 전세거래가 늘었다는 정부의 분석이 실망스럽다. 실태조사를 책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대차법에도 전셋값 더 올라..."대책에 신중해야"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전세 안정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누더기식' 규제를 쏟아내자 24번째 부동산대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세와 매매시장 혼선만 부추길 뿐 실효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선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규제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게시판에는 "임대인을 더 옥죄면 결국 전세매물이 줄어 세입자 피해가 더 커진다. 우선 시장에 부작용이 큰 임대차법을 개정한 뒤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는 게 순서다. 정부 정책에 내성이 생길대로 생겼는데 어떤 정책이 약발이 먹힐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임대차법으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판단했던 정부의 생각이 빗나간 상태다. 7월 말 시행된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전셋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2.41% 하락했던 전국 전셋값은 올해 현재(10월 19일 기준) 4.60% 뛰었다. 세종은 3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과 대전은 각각 11.6%, 10.1%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경기도 6.6%, 인천 5.6%, 서울 3.0% 순이다. 최근 오름폭이 더 가팔라졌다.
'백약이 무효'란 말도 나온다. 전세시장은 가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이라 공급확대 이외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다. 임대인을 옥죄는 대책이 나오면 매물이 더 잠겨 전세시장의 혼란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을 수정하기도 어려워 임대인 규제를 강화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