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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3법 조기안착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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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적주택 21만 가구 공급...수도권 30만 가구 속도낼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 그는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출퇴근길 조성을 위한 교통 시스템 혁신도 강조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건설 현장의 안전 위협요인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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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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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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