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정치냐 정책이냐...서울시·서초구 재산세 인하 2라운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1: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초구, 오늘 조례 개정안 공포...재산세 인하 강행
서울시, 절대불가 재확인...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법적공방 불가피, 정책적 선택 vs 정치적 행보 논란 가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코로나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 법적 조치 경고에도 맞대응을 예고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초구 "세금부담 경감 효과 뚜렷, 코로나 위기 반영"

서초구 관계자는 23일 뉴스핌에 "최근 3년동안 서초구 재산세가 72%나 올랐다. 코로나 인해 힘들어가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정책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은희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2020.03.27 photo@newspim.com

서초구가 오늘 공포하는 조례개정안에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아닌 자치구 몫을 줄여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 기준 재산재 과세 대상의 50.3%가 9억원 이하다. 1주택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구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40억~60억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세금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충분한 법리 검토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결정 역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이 보장한 밥법적 권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 서울시 법적 조치 경고에 서초구도 맞대응 예고

서울시는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서초구가 재산새 감면을 강행한 점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재산세 감염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인정한다. 다만 서초구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형평성이 중요함에도 서초구가 다른 자치구를 의견을 무시한 건 선을 넘을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야당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이라는 특정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건 과세표준을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표준세율 가감조정'이라는 자치구 권한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앞선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절대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서울시는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서초구 역시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한 사안"이라며 "아직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제소 등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