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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입찰 뒷돈' 도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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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제조업체 대표, 제약사 직원들에 금품수수 혐의
"관련 백신 담합 사건 결과 고려"…징역 2년·집유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제조업체 Y사 대표 이모 씨에게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는 전국에서 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020.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납품 관계자에게 부정한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며 "여러가지 사정과 최근까지 선고된 관련 사건 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 안모 씨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안 씨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납품 등과 관련해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한 백신 입찰 절차는 제조사 대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제약회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담합해 입찰방해를 벌였다고 보고 이 씨 등 도매업자들과 안 씨 등 제약사 임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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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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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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