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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에 거듭 '재접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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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
'파업 의협 강력 대응' 청원에는 "서로 힘 합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가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접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오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접수 기회를 한 번 부여하고,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으며, 이후 재접수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총 57만199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가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일 연기도 했지만,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공공의대 철회' 청원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하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청원에는 20만77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다"며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로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논의는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청원인께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시는 만큼, 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22만366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있었다"면서도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되는 의료악법 개정해야' 청원엔 "제도개선 필요해"

한편 청와대는 현행 의료법(2000년 개정)에 의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문제를 지적한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36만2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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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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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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