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 90% 반영 보유세는 '세금폭탄'…21억 아파트 3년 뒤에는 얼마?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7:17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3배 상승..."시세 하락시 보완책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평균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고가 아파트, 3년 뒤 보유세 2배 상승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80%, 90%, 100%로 올리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료=국토부]

이 경우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뛴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다. 90%로 높이면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15%포인트(p) 높아진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강남구 A아파트는 시세가 21억원이다. A아파트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459만원, 278만원으로 보유세가 총 737만원이다.

국토부 방안대로 매년 3%P 높이면 내년에는 종부세가 1036만원, 2022년에는 1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적용하는 2023년에는 1340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보다 60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세 8억원인 성북구 B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32만원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만 낸다.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 168만원, 2023년에는 186만원으로 상승한다.

3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 2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9만원이다. 내년 20만원, 2022년 21만원, 2023년 22만원이다. 시세 변동이 없다면 4년간 보유세가 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시세 반영률 80~100% 인상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30년까지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90%안이 채택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별로 90% 반영률 달성 시기를 다르다.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는 1%대, 2024년부터 3%대로 반영률을 높여 2030년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이상은 바로 내년부터 3%대 이상으로 인상한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면 각각 반영률 90%에 도달한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반영률은 68.1%,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 수준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 금액간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9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택이 공시가격 100%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보유세 세 배 인상될듯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보유세가 3배 정도 인상된다.

마포구 A아파트와 대치동 B아파트는 시세가 총 34억원 정도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억원. 3000만원이던 올해 보유세는 시세 대비 90%로 공시가격을 올리면 8700만원으로 급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0.05%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