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 90% 반영 보유세는 '세금폭탄'…21억 아파트 3년 뒤에는 얼마?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7:17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3배 상승..."시세 하락시 보완책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평균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고가 아파트, 3년 뒤 보유세 2배 상승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80%, 90%, 100%로 올리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료=국토부]

이 경우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뛴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다. 90%로 높이면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15%포인트(p) 높아진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강남구 A아파트는 시세가 21억원이다. A아파트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459만원, 278만원으로 보유세가 총 737만원이다.

국토부 방안대로 매년 3%P 높이면 내년에는 종부세가 1036만원, 2022년에는 1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적용하는 2023년에는 1340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보다 60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세 8억원인 성북구 B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32만원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만 낸다.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 168만원, 2023년에는 186만원으로 상승한다.

3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 2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9만원이다. 내년 20만원, 2022년 21만원, 2023년 22만원이다. 시세 변동이 없다면 4년간 보유세가 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시세 반영률 80~100% 인상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30년까지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90%안이 채택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별로 90% 반영률 달성 시기를 다르다.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는 1%대, 2024년부터 3%대로 반영률을 높여 2030년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이상은 바로 내년부터 3%대 이상으로 인상한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면 각각 반영률 90%에 도달한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반영률은 68.1%,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 수준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 금액간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9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택이 공시가격 100%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보유세 세 배 인상될듯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보유세가 3배 정도 인상된다.

마포구 A아파트와 대치동 B아파트는 시세가 총 34억원 정도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억원. 3000만원이던 올해 보유세는 시세 대비 90%로 공시가격을 올리면 8700만원으로 급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0.05%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