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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05

국회,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개최
운영위, 靑 국정감사...노영민 등 출석 여야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국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니다.

수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무시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입니다. 그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모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전날 청와대 경호처에 의해 몸수색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주한미군 규모 조정하는데 감축 아니다?"...'동상이몽' 해석 분분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예년엔 늘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진단] "시진핑 '북침' 발언은 국내용…한·중 갈등 에스컬레이션 안돼"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언급,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수출규제 등 협의 /문화일보
한국과 일본이 2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양측의 대면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가 마지막이었다.

靑 "박근혜때 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떠안아"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전례 없는 세계적 대변화…지역 평화·안정추동 용의"(종합)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文대통령, 강경화와 45회 식사…홍남기·김현미 9회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공개한 일정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소화한 일정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분석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전수(全數)조사 한 결과다.

[단독]실미도 사건 재조사 추진···암매장 시신 50년만에 찾나 /중앙일보
정부가 '실미도 사건' 재조사를 추진한다. 2005년 국방부 조사 이후 15년 만이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진상 규명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 공식 조사 기구에서 재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28일 밝혔다.

해명 나선 주미대사 "한미동맹 적극 발전해야" /한국경제
최근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은 적극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에 손 내미는 김종인 "노사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종합]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일정]'주호영 신원검색' 靑 경호지침, 도마 오르나/이데일리
오늘(29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연상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 경호업무지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종인의 찔러보기…서울시장 깜짝 후보 나타날까/노컷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 후보군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찔러보기식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하거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서로 일축하기도 했다.

靑관계자 "9억 주택 재산세 낮추면 강남도 일부 혜택"/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주식 논란, 며칠내 정부와 결론 낼 것"/조선일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며 "아주 특별한 세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던 해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 40세가 됐다.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면서 성장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쟁취한 주인공"이라고 했다.

"안철수·黨안팎 후보 존중해달라"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에 제언/조선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8일 김상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을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 안팎 잠재적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들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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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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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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