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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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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개최
운영위, 靑 국정감사...노영민 등 출석 여야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국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니다.

수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무시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입니다. 그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모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전날 청와대 경호처에 의해 몸수색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주한미군 규모 조정하는데 감축 아니다?"...'동상이몽' 해석 분분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예년엔 늘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진단] "시진핑 '북침' 발언은 국내용…한·중 갈등 에스컬레이션 안돼"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언급,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수출규제 등 협의 /문화일보
한국과 일본이 2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양측의 대면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가 마지막이었다.

靑 "박근혜때 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떠안아"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전례 없는 세계적 대변화…지역 평화·안정추동 용의"(종합)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文대통령, 강경화와 45회 식사…홍남기·김현미 9회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공개한 일정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소화한 일정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분석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전수(全數)조사 한 결과다.

[단독]실미도 사건 재조사 추진···암매장 시신 50년만에 찾나 /중앙일보
정부가 '실미도 사건' 재조사를 추진한다. 2005년 국방부 조사 이후 15년 만이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진상 규명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 공식 조사 기구에서 재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28일 밝혔다.

해명 나선 주미대사 "한미동맹 적극 발전해야" /한국경제
최근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은 적극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에 손 내미는 김종인 "노사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종합]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일정]'주호영 신원검색' 靑 경호지침, 도마 오르나/이데일리
오늘(29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연상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 경호업무지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종인의 찔러보기…서울시장 깜짝 후보 나타날까/노컷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 후보군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찔러보기식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하거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서로 일축하기도 했다.

靑관계자 "9억 주택 재산세 낮추면 강남도 일부 혜택"/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주식 논란, 며칠내 정부와 결론 낼 것"/조선일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며 "아주 특별한 세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던 해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 40세가 됐다.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면서 성장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쟁취한 주인공"이라고 했다.

"안철수·黨안팎 후보 존중해달라"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에 제언/조선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8일 김상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을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 안팎 잠재적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들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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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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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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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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