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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3억' 완화될까…내년도 예산 심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11:20

3·6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양도세 기준 논의할듯
4~5일 예결위 종합질의…"적극재정" vs "나랏빚최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11월2일~11월6일)에는 내년도 세법 관련 법안과 본예산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기준이 3억원에서 완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일과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각각 참석한다.

먼저 오는 3일과 6일에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yooksa@newspim.com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한 종목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들이 주식을 팔때 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은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적용시 가족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합산을 하더라도 3억원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야당과 정부·여당이 어떠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4~5일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올해보다 8.5% 증가한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빚더미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140조원 급증시키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예산은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오는 3일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전년동월대비)를 기록했다. 특히 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21.5%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오는 4일에는 통계청에서 '2020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발표하며 5일에는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가 발표된다. KDI는 8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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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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