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 1차 신청자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로 집계됐다. 특히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자영업자 중 50~60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 고연령층일 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월 소득 69.1% 감소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 ▲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1차 긴급지원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근로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셩별로는 여성이 7.0%p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이 다소 높게(8.7%p)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55.2%)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수급자의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 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만4000명), 학습지교사(3.9%, 2만3000명)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0%)을 차지했다.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0%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이다.

연령별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은 30·40대가 약 62%로, 타 연령대(54~59%)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 지원자 80%에 자료 보완…특고↔임금근로자 이용 빈번

정부는 이번 1차 긴급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세자영업자 중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전체 매출내역을 제출해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동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로 상당수 취업자들이 특고-임금근로자 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긴급지원금 통계 분석('20.10.12.~23.까지 신청)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