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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노웅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색…지급시기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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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제출서류, 부처간 협업으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2차 긴급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차 긴급지원금 지급이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게 조속한 지급"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 46만9000명은 대부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와는 달리 2차에 신규로 신청한 20만4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관련 예산이 4차 추경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9월 23일인데, 정작 지급은 2달이나 지난 11월 말에나 이루어지는 것은 '긴급' 이라는 명칭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당장 위기에 처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청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실제 2차 긴급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공통서류 6종과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입증서류 등최소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 부처간 적극적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이뤄지면 이 중 절반 가량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와 연계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하면 자격과 소득 요건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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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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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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