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22

외교부 "美대선 TF 구성·재외공관별 대선담당관 지정"
VOA, 외교·안보·경제·코로나·보건·조세 등 정책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물론, 한미관계와 미중갈등,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현재 미국 대선에 앞서 각 후보별 판세와 향후 전개상황,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미국 내 재외공관 등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이 한미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사항을 지속 검토·협의해왔다"고말했다.

최종건 1차관은 지난달 27일 '미 대선 대비 T/F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차관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구성된 외교부 '美 대선 대비 T/F'에는 ▲북미국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동북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 ▲아프리카중동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 ▲외교전략기획관실 등 외교부 유관부서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미국 대선 이후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미 대화재개와 양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되면, 이에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현지시각) 두 후보의 대외정책과 국제안보, 무역, 대중국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조세정책 등 분야별 입장과 기조를 정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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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국제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러 국제 현안에 반영되고 있다.

◆ 국제안보: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축소" vs 바이든 "동맹친화적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을 줄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국들이 미국에 국방비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도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제주의자이며,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다고 평가한다.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의 찰스 스티븐슨 외교학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실행했고, 바이든 후보는 국제적이며 협력적이고 동맹 친화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동맹 관계와 국제 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과 WHO가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현재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들이 깨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했다.

◆ 무역정책: 트럼프 "양자협상 중점" vs 바이든 "TPP 재가입"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다자 간 조약보다는 양자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다시 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다만 중국과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미중관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논쟁적이고 적대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2018년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동시에 틱톡과 위챗과 같은 중국 앱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인권 유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로버트 달리 미중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적대적이기에 트럼프 2기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같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코로나19 대응: 트럼프 "바이러스 통제 불가능" vs 바이든 "확산 억제 중요"

미국 국내 현안 중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다.

트럼프 정부는 백신 개발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우리는 가운과 마스크를 확보했고 산소호흡기도 만들었다. 당신은 호흡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백신도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다.

◆ 보건정책: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vs 바이든 "오바마케어 확대"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약 23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법보다 저렴하고 나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을 더욱 확대하고, '노령층 건강보험(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 조세정책: 트럼프 "세금감면법 서명" vs 바이든 "부자증세 찬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 의회가 처리한 세금감면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대선 현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가 지지 후보 결정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건과 대법관 지명 문제가 뒤를 이었다. 외교 정책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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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