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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노조리스크]① 판매 급감에도 기아차 노조 '파업 태세'…현대차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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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성률 73%...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시 파업권 확보
기아차, 코로나19에 생산 차질·실적 악화

[편집자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 태세를 갖췄다. 지난 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쟁 노조'의 기조를 이어간 것. 글로벌 완성차시장의 판매 악화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며 노사간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낸 현대차 노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다. 완성차 업체들의 노조리스크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더해 경영 악화를 가속화할지 우려가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의 노조가 코로나19 등 위기에 따라 '투쟁 노조'를 과감히 버리고 사측과 한마음으로 위기돌파의 뜻을 맞춘 반면, 기아차 노조는 '노조의 힘'을 강조하며 파업 태세를 갖췄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코로나19로 부품 공급 차질·확진자 발생에 휴업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전체 조합원 2만92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2만6222명 중 2만1457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73.3%로, 과반을 넘기면서 노조는 오는 5일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올해 임단협을 본격화하는 것과 함께 파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노보를 통해 "3만 조합원 힘찬 결의, 사측은 결단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며 "사측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성실 교섭에 임하고 성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8월 27일 올해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약 2개월간 9차례에 걸쳐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전기차·수소차 핵심 부품 기아차 공장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며 임단협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과 노동이사제는 법으로 보장되지도 않아 과도한 경영 개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핵심 부품을 기아차 공장에서 만들자는 요구 역시 기아차 노조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수요 감소하는 반면 전기차 등 생산이 늘기 때문에 인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기아차는 코로나19가 불거진 2월부터 1차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차질과 근로자의 확진 등으로 인해 수개월간 생산 차질을 빚어왔다. 2월 한달만 봐도 기아차 휴업기간은 화성공장 1일, 광주공장 1~10일, 소하리공장 10일에 달했다. 9월에는 11명의 소하리공장 근로자가 확진받으며 6일간 공장이 멈추기도 했다.

국내 공장 생산 차질에 따라 350여 1차 협력사와 5000여 2·3차 협력사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보게 됐다. 부품 공급 차질과 확진자 발생에 따라 어쩔수 없이 휴업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는 파업 카드를 만지고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자동차 생산 특성상 부품 하나가 없거나, 일부가 생산되지 않아도 전체 생산이 멈추게 된다. 노조가 파업을 '무기'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9년 연속 파업이다.

올들어 3분기까지 기아차 실적은 총 186만4137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0.3% 떨어졌다. 연결 기준 매출은 42조2575억원, 영업이익 7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0.5% 늘었지만, 영업이익 44.7% 줄었다. 10월은 해외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여 6.1% 오른 26만5714대를 판매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무분규 타결한 현대차 노조와 달리 기아차 노조는 30% 성과급 지급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직원들이 공장을 나서고 있다. 2020.09.17 yooksa@newspim.com

 ◆ 현대차 노조 '투쟁 노조' 탈피...문재인 대통령도 격려

기아차 노조의 파업 태세로 인해 임단협을 타결한 현대차 노사 관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8년 만에 지난해 무분규 타결에 이어, 올해 임단협은 11년 만에 임금동결까지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섭 기간은 8월 노사 상견례 이후 합의까지 40일 소요됐다.

노사는 임금동결을 비롯해 성과급 150%와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 사주 10주 등을 합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사회적 조합주의 집행 기조와 연계해 "임금성 논란으로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를 초래하기 보다는 부품 협력사와의 동반 생존과 미래 발전에 방점을 두고 도출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투쟁 노조'에서 탈피해 시대 변화에 맞춰 회사의 성장과 협력사와의 동반 생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나눈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현대차지부장과 오찬하며 '미래'를 논의했다. 정 회장은 회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합심과 현장 동참을 강조했고, 이 지부장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만족이 회사발전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이처럼 달라진 현대차 노사 관계에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행사를 찾아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 예방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와 부품협력업체도 지원하는 공동활동에 나섰다"며 "노사가 함께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안정과 부품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고 했다.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은 ▲국내 공장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재직자 고용안정 ▲전동차 확대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 대응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한 직무 전환 프로그램 운영 ▲고객·국민과 함께하는 노사관계 실현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부품 협력사 상생 지원 ▲품질향상을 통한 노사 고객 만족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등 위기 상황 극복에 한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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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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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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