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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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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초박빙 승부 이어져...문대통령도 예의주시
與, 송영길 외통위원장 주도로 16일 방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의 새 대통령을 뽑은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 개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며 정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민주당 한반도 TF 단장)은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당선자 측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차기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일정 비운채 美 상황 주시...靑. 후속 조치 준비에 분주/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시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미 대선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논란' 홍남기 '자기 정치' 추미애… 연말 개각설 모락모락/국민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다가 번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충돌하는 등 문재인정부 '내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美대선 상황별 시나리오 만든 靑 "최선의 준비 해놨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한국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합수단이 확인한 계엄문건 최종본엔 '광화문 탱크 투입' 위수령은 없었다/조선일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조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종건 차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면담…외교장관 대면 교류 재개 논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일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 찾은 이낙연 "가덕 신공항 희망고문 빨리 끝내겠다" /뉴스핌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덕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항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역 불출마해야…16일 경선 룰 발표" /뉴스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16일에서 20일 사이 경선 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이 후원한 좋은후보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與다주택자 여전히 16명… 이낙연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소속 의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 의원은 1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의원(174명)의 9% 정도가 다주택자란 얘기다.

윤석열 존재감 너무 커졌나, 주호영 "정치권 오는 것 반대" /중앙일보
여권과의 갈등 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권이 견제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동아일보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야당서 띄운 서울시장 시민후보론…국민의힘, 안철수·금태섭에 러브콜? /한겨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경선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기야 당 소속이 아닌 시민후보를 뽑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해선 승산이 없으니 반문재인 성향의 외부 명망가와 함께 당 밖에서 경선을 치러 후보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미의회 외교로 창구 다변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난제가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미 의회와 소통창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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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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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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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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