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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한·미 대북정책 전망은..."운전자론·바텀업 병행할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1:49

홍민 "바이든 新대북정책, 마냥 기다릴 수 없어…文정부 중재해야"
조진구 "北은 당대회, 美는 진용 꾸리기에 매진…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혼돈'의 미국 대선이었지만 조 바이든이 결국 결승점 테이프를 끊었다. 향후 '바이든호(號)'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색깔 지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북 사안을 두고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년 동안 '탑다운' 방식을 기반으로 짜놓은 판을 새롭게 짜야 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련의 상황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단,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금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실무협상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 드러난 '탑다운' 한계…'바텀업'은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교환 등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핵·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는 있었지만 결국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 경색과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는 후폭풍이 상당했다. 이는 미국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탑타운 방식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먼저 일정 정도 합의를 한 후,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형식의 바텀업은 다를까. 순수 바텀업 방식을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사례를 꼽으며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고 충고한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회의가 진행됐던 남·북·미·중·러·일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비핵화 검증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며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4일(현지시간)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0.11.05 justice@newspim.com

◆ 홍민 "바이든 新대북정책, 마냥 기다릴 수 없어…文정부 중재해야"

최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여기는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 대선 국면 속 속도감 있는 추진은 불가능 했지만, 미 정부의 '긍정적 반응' 까지 이끌어 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이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대선이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 선거결과 불복 등 '변수'는 여전한 가운데, 대북 상황관리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냥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도록 미국을 유인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문제를 불거지게 할 수 있는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내년 하반기 전에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지연할 수 있고, 내각 인사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 자체 프로세스와 달리 북한이 기다림이라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만약 북한의 도발로 바이든 정부가 운신의 공간을 빼앗긴다면 강경하게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예전 상황들을 빨리 리뷰시키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면, 임기 말에 임박한 문재인 정부지만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조진구 "北은 당대회, 美는 진용 꾸리기에 매진…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면 북한이 내년 1월 초 열릴 제8차 당대회에 현재 매진하고 있고, 대외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일단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도 진용을 꾸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실적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1월에 연다고 했지만 당대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 초에 할지 말에 할지 거기서 무엇을 결정할지도 아직 깜깜이"라며 "인사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당대회 준비에 매진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재를 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그 뒤에 바이든이 취임(내년 1월20일)하면 진용을 꾸려야 하는 등 섣불리 우리가 중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어렵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쪽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 상대방(북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며 "그게 없으면 이쪽에서 '공수표'를 남발해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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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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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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