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5:00

"美 행정부 구성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협상"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11.01

◆ 외교가 "바이든은 다르다"…외교정책 고문 "방위비,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월경, 한미 양국 실무 협상단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50% 인상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측도 50% 인상안을 거부하며, SMA는 11월 현재까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바이든은 다르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분담금 증액' 등을 부르짖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이든은 다르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 전문가들 "美 행정부에 방위비 우선순위 아냐…우리 정부도 조심스레 접근할 것"

문제는 시기다. 제11차 SMA 협상은 2020년도에 적용됐어야 하지만, 이미 2020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2020년도는 SMA 협정이 아예 없는 상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협정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바이든 측에서는 지난해 적용된 제10차 SMA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적용될 제11차 SMA는 언제쯤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 출범 절차를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협상 시작 가능'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보통 행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하는 데 1년씩 걸린다"며 6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년 여름까지는 (방위비 협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1월 20일에 공식 취임을 하니까 그로부터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차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국무부 등 주무부처 장관) 인준 과정이 더 깐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각 구성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내각이 구성돼야 협상 대표를 선정할 수 있는데, 내각 구성 자체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 교수는 다만 "바이든은 이미 (부통령으로서) 행정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구성 프로세스(과정)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행정부 구성 전이라도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 협상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협의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정책 기조 등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외교 관례상, 바이든 행정부에 조심스레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셋업된 뒤(갖춰진 뒤)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협의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의 결과가) 공식화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내각이 꾸려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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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